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직명령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질의의 경우 출산휴가를 앞당겨 쓰거나 육아휴직을 출산 전에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이를 활용하는 것이 적절합니다육아휴직은 출산 전에도 분할사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 명목으로 매월 지급된 금품은 효력이 없으므로 반환의무가 있습니다다만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되었음은 사업주에게 입증책임이 있게 됩니다근로계약서나 임금명세서가 없다면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중 고용보험만 가입하기는 어렵고, 4대보험 전부 소급해서 가입되어야 합니다또한 일부 기간만 신고할 수 없고, 원칙적으로 실제 입사일을 기준으로 가입해야 합니다위반 시 사업장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시간이 아닌 퇴직 전 3개월 간의 펑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발생 요건을 충족합니다관련 내용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더라도 주휴수당에 관한 규정은 적용됩니다.다만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토요일과 일요일 7시간씩 근무한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나, 10시간씩 근무한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직 의사표시를 사업주가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달 말일에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관련 내용은 민법 제660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3월에 사직의사표시를 하였다면 4월 말일까지는 고용관계가 계속될 수 있습니다.기간제 계약이라면 즉시 해지가 가능하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문맥 상 해고의사표시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해고의사를 번복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언제부터 나오지 말라는 것인지 정확한 날짜를 알려달라는 취지로 해고 의사를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해고일 자체를 확인하는 것은 사직 합의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판례는 퇴직 전 의도적으로 평균임금을 높이기 위한 행위를 한 경우로서, 입시 특강으로 인하여 평균임금이 높게 산정된 경우는 적용이 어려운 판례로 보입니다.입시특강은 의도적인 행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에는 퇴직 절차와 시기에 대한 방안의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임금총액보다 산정 기간을 조정하는 것이 용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시간외근로는 당사자간 합의로 실시해야 합니다또한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진 시간에 대하여는 시건외수당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근로계약서가 없다면 근로조건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3주 이상 요양이 필요한 상병이 있는 경우, 의료기관의 진단과 함께 사업주의 확인이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고용보험 가입일수는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