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외국인이고, 배우자가 내국인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증 및 배우자가 별도 소득이 없음을 입증할 수 있는 소득금액증명원 등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추가상병 신청은 추가로 상병이 발생한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존의 상병이 재발한 경우에는 재요양 신청이 간으합니다.2.일단 요양이 종결된 후에 재요양을 하려면 기존의 상병이 재발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3.산재신청이 승인되기 전에 퇴사하더라도 산재신청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산재신청 시에는 지정병원을 이용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하반기 이행점검에서는 상반기 지적사항의 개선 여부, 계절적 특성(혹서기나 화재 위험 등)에 따른 안전관리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또한 위험성평가 결과와 실제 현장의 개선조치의 일치 여부와 실질적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가 발생한 직장에 계속해서 근무하는 경우, 해당 상병이 근무능력과 관계되어 있다면 산재신청에 영향을 미칠 소지가 있습니다.또한 근무한 날은 휴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날에서 제외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실일은 퇴사일의 다음날로 기재합니다.근무개월수는 급여가 지급된 월 수를 기재합니다.보수총액은 올해 사업장에서 지급된 보수를 합산하여 기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람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없게 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임대로 인하여 사업소득이 발생함에 따라 피부양자 자격이 없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는 명시적인 지시가 없다면 당시의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제시하신 근무기록이나 발언의 녹취, 업무 압박의 정황 등은 회사가 연장근로를 직간접적으로 지시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파견회사 소속으로 1년 3개월을 재직하였고, 이후 사용사업주의 사업장에 정규직으로 채용되었다면 파견회사에 대하여는 1년 3개월에 대한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추석 연휴 전인 휴무일까지 포함하여 추석 연휴기간과 공휴일까지 쉬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인사위원회의 근거자료 열람 방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사업장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다만 인사위원회가 취업규칙으로 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이루어졌다면 인사위원회 의결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