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의료비 중 비급여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으며, 다만 이는 사용자의 법 위반 등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 과실비율만큼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권고사직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상살신고 시 퇴직사유는 26번 코드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가 불가피한 사정을 입증하기 위하여는 질의의 관리자의 야근지시에 관한 정황과 함께, 실제로 야근이 불가피할 정도로 업무량이 많았음을 입증해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질의의 자료를 제출하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자료를 근로감독관과 협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의무기록의 제출 요구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지침, 관행 등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의 부정수급에 공모한 사업주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부정수급 공모 행위에 대한 조사는 고용센터에서 사실관계 확인 후 검찰에서 실시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 후 재직한 기간이 1년 미만이라 하더라도, 그 기간에 대해서 퇴직금을 지급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 퇴직금 및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2.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소득세를 3.3퍼센트 공제하였더라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령연금의 수령액은 납부한 국민연금보험료와 향후 국민연금법 개정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므로, 현재로서는 수령할 금액을 예상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2025년 기준 최저임금은 10,030원이며, 주휴수당에 상당하는 금액을 포함하면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12,036원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법령 상 사용자가 퇴직일을 일방적으로 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자가 희망한 시기보다 앞당겨 고용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