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고통보가 30일 전에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근속기간이 3개월 이상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이와 별개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를 제기하여 해고의 정당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업무분담 지원금은 특수한 사정에 따라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통상임금으로는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에는 임금초액의 12분의 1이 납입되어야 하므로, 추가수당까지 포함하여 부담금을 산정해야 합니다.추후 퇴직 시 미납된 부담금과 지여니자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고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4대보험에 가입되어야 하며, 입사일로 소급해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미가입 시 향후 근로자부담분이 일시에 부과될 수 있으므로 입사 시점부터 가입하는 것이 적절합니다.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이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먼저 해고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의 정당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2.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하며, 이와 별개로 손해배상청구소송 또한 진행이 가능합니다.3.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치료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필수기재사항으로서 임금, 근로시간, 휴가와 휴일 등을 유념하여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또한 해고사유나 퇴직사유, 퇴직 절차에 불리한 점이 없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회사에 손해배상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사용자의 과실에 해당하는 만큼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액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전 회사의 연봉계약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이 문제되지 않으며, 이를 이유로 인사조치를 할 수는 없습니다.증빙이 필요하다면 원천징수영수증 등 다른 서류를 제안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연차휴가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는 효력이 없습니다.연차휴가 사용기간 만료 시 또는 퇴직 시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