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업무분담지원금 통상임금 산입 여부

Question

육아휴직 근로자를 대신하여

일하는 직원에게 업무분담지원금을 줄 수 있는데요

회사는 직원에게 최대 20만원 업무분담수당으로 지급하고

고용센터를 통해 지원금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이 1년이라면, 1년간 20만원을 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인데

이때 이 수당은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나요?

• 정기적, 일률적 요건에 맞기때문에 통상임금인지?

•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지?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업무분담 지원금은 특수한 사정에 따라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통상임금으로는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실제로 업무분담을 받아 이를 수행한 대가로 1년간 매월 20만원을 일률적,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것이라면 통상임금이라고 볼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