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통화녹은 자체가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본인이 대화 당사자인 경우에는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해도 불법이 아닙니다. 하지만 대화에 직접 참여하지 않은 제3자가 몰래 녹음하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불법입니다.
법률 / 민사
25.05.04
0
0

무기징역도 가석방이 없는 무기 징역이 있던데 왜 그런건가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우리나라 형법상 무기징역은 20년 이상 복역하면 가석방이 가능하지만, 특정 흉악범죄의 경우 사실상 가석방이 어렵습니다. 살인, 아동 성범죄, 연쇄살인 등 국민적 공분을 산 범죄는 가석방 심사에서 계속 제외되기도 합니다. 법적으로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은 없지만, 실질적으로는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5.04
5.0
1명 평가
0
0

결혼식 당일날 신부가 안나타나면 위자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신부가 나타나지 않은 사유에 따라 다를수 있으며 결혼식 당일 신부가 정당한 이유 없이 나타나지 않아 예식이 무산된 경우, 이는 약혼파기로 인한 불법행위로 볼 수 있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약혼을 파기한 자는 손해를 배상해야 하며, 신랑은 결혼 준비 비용뿐 아니라 하객들 앞에서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정, 예컨대 약혼의 성립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률 / 민사
25.05.03
0
0

일방이 이혼에 대한 협의를 안해주면 이혼을 어떻게 할수있는지 방법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종교 갈등으로 혼인생활이 파탄났다면, 협의이혼이 어려운 경우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에 따라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면 이혼이 가능하며, 종교 강요나 극단적인 갈등이 그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5.03
0
0

법원 전달관(?)이 토요일 오늘 전달하러 왔는데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특별송달은 판결문 등 중요한 서류로 2회 송달 시도 후 수령하지 않으면 공시송달로 간주되어 내용이 확정됩니다.
법률 / 민사
25.05.03
0
0

대출에 관한 계약이 무효일때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연 100% 이자율은 법정 최고이자율(연 20%)을 초과해 무효지만, 원금 100만원은 유효하므로 반드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일부 유효로 인정되면 법정이자율 범위 내에서 이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5.05.03
0
0

제3자 녹음을 재녹음하면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대화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몰래 녹음한 뒤 이를 재생하며 다른 사람과 대화하면서 다시 녹음하는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소지가 큽니다. 당사자 동의 없는 녹음은 원칙적으로 불법이며, 위법 녹음물의 활용 역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5.05.03
5.0
1명 평가
0
0

폭력으로 형사고소할때 어쩌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형사 고소 시 가장 중요한 건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입니다. 사건의 경과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진정서로 제출하고, 진단서나 증거자료는 날짜별로 정리해 함께 제출하면 경찰의 이해도와 신뢰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경찰 앞에서는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단 차분하고 단호하게 수사를 요청하는 태도가 효과적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05.03
0
0

양자로 다른집에 가게 되면 친부모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양자가 되면 입양 형태에 따라 상속이 달라집니다. 일반입양은 친부모와의 관계가 유지되어 양부모와 친부모 모두에게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친양자는 친부모와의 관계가 종료되어 양부모에게만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5.03
0
0

양육권을 반반 나눠 가지는건 어떤 경우?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이혼 시 자녀가 여럿일 경우, 부모가 협의하거나 법원이 판단해 자녀별로 양육권자를 다르게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를 분리양육이라 하며, 자녀의 복리와 정서적 안정, 부모의 양육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합니다. 실제로 형제 중 한 명은 아버지, 다른 한 명은 어머니와 생활하는 경우도 가능하며, 자녀의 나이나 의사, 형제 간 관계도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5.03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