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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점유물 이탈횡령죄 혐의 부인 중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수사관에게 현재 혐의 판단 여부를 조심스럽게 물어보는 건 가능합니다. 의견서 제출은 검찰 송치 후에도 가능하나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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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상해보험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수익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단체 상해보험의 보험금이 회사로 입금되었더라도, 피보험자와 수익자가 근로자 개인이라면 보험금은 근로자의 권리에 해당하므로 일부만 지급하는 것은 횡령등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 보험계약상 회사가 수익자로 명시되어 있다면 내부 규정에 따라 일부만 지급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근로자의 상해를 보장하기 위한 목적의 보험이므로, 일부만 지급 시 근로자의 이의 제기나 분쟁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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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당한지 5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우울증약 먹고있는데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5년이 지났고 증거도 전혀 없는 상황이라면 현실적으로 법적 대응은 매우 어렵습니다. 공소시효나 소멸시효가 남아 있더라도 입증할 자료가 없으면 수사나 재판이 진행되기 힘듭니다.
법률 / 민사
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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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고소건 민사소송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가해자가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했다면 민사소송은 한 건으로 제기할 수 있고, 피고들을 공동불법행위자로 묶어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됩니다. 변호사 없이 직접 소송 가능하며, 이경우 출석하셔야 합니다.
법률 / 민사
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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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상황은 도박 벌금 분납 불가할까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약식기소로 벌금 500만 원 처분이 예정된 경우라도, 경제적 사정을 고려해 분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심장 질환으로 장기간 소득이 없었고, 현재도 어머니 가게를 돕는 정도라면 경제적 어려움을 입증할 자료(진단서, 소득 없음 확인서 등)를 함께 제출하면 분납이 허용될 가능성이 있어보이나명의의 집이 있다는 점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 거주 여부나 소득 발생 여부 등을 고려하므로 신청은 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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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서 작성 후 고소장 접수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어려우나 진정서는 수사의 단서가 될 수 있지만 수사 여부는 경찰 재량입니다. 반면 고소장은 처벌을 요구하는 법적 절차로 수사 개시가 원칙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진정서를 제출했다 해도 고소장을 추가로 접수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법률 / 민사
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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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질문 드립니다. 무단침입 관련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밭은 주거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담장을 설치했더라도 주거침입죄나 야간주거침입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담장을 넘어와 농작물을 훼손했다면 재물손괴죄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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밭 무단침입하면 주거침입죄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밭은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장소가 아니므로 주거침입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타인의 밭에 무단으로 들어가 농작물을 훼손한 경우 재물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작지 무단출입은 경범죄처벌법이나 농지법상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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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아버지 명의로 재산을 은닉 했을때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채무자가 아버지 명의로 재산을 은닉했다면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해 매매를 무효로 돌릴 수 있습니다. 아버지 명의 사업장도 실질 운영 사실을 입증해 강제집행하거나 명의신탁 해지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급여 압류 거부는 근로 제공 사실을 입증해 손해배상 청구나 업무방해죄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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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성희롱은 어떤 경우에 인정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직장 내 성희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첫째, 업무, 고용 또는 근무환경과 관련된 상황에서 발생해야 합니다.둘째,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 언동이 있어야 합니다.셋째, 그 언동으로 인해 피해자가 불쾌감이나 고통을 느끼고, 근무환경이 악화되었어야 합니다.즉, 단순한 친분 표현을 넘어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고, 업무 수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경우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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