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문자로 서로욕했는데 고소가 들어옴?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문자 메시지는 1:1 비공개 대화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공연성이 없어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해당 문자를 제3자에게 보여주거나 유포했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문자 욕설만으로는 처벌까지 이어지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04.245.01명 평가10
마음에 쏙!100
- 사내 헬스장이 체육시설 설치법 적용받나요?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외부에 개방되지 않고 입주사 임직원만 사용하는 헬스장은 체육시설업으로 보지 않아 체육시설법상 지도자 배치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새벽시간에 지도자가 없더라도 법 위반은 아닙니다. 단, 외부인 이용이나 유료 운영 시에는 적용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법률 / 기업·회사25.04.2400
- 나홀로 소송중 보정명령이 나왔는데요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신청서에 기재한 주민등록 전입일자가 실제 주민등록표 등본상 전입일자와 달라 정정하라는 의미입니다. 민증 사진이 아니라 주소 변경일이 표시된 주민등록표 등본을 참고해 신청서 내용을 수정하라는 뜻입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4.2400
- 누수관련해서 계약을 했는데요.. 이거업체가 공사대금을 너무..부풀려서받으신것같은데 취소가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업체가 공사를 제안했고 이에 대해 알겠다고 답하며 공사를 하기로 했다면 구두로도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계약서는 증거일 뿐 구두 계약도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실제 공사가 진행되지 않았고 철회의사를 명확히 밝혔다면 해제가 가능할 여지도 있으나 검사비용은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4.245.01명 평가01
- 가전제품 A/S 에 대한 감각상각이 적용되나요?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일상배상책임보험은 일반적으로 수리가 가능한 경우 실제 수리비 전액을 배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일부 보험사에서는 사용 연수가 오래된 제품에 대해 수리비에도 감가상각을 적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10년 이상 된 가전제품은 성능 저하나 부품 단종 등을 이유로 감가상각이 적용되기도 하지만, 이는 명확한 법적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보험 약관을 확인해보고 이의하시기바랍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4.245.01명 평가00
- 중고거래 취소요청 후 거절됐는데 문제 없겠죠..?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이미 돈을 보낸 상태에서 거래 취소를 요청했지만 판매자가 포장까지 완료했다며 거절하는 경우, 민사적으로는 매매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단순히 구매자가 취소 의사를 밝혔다고 해서 법적으로 문제되지는 않지만 판매자가 물건을 발송했음에도 수취를 거부하거나 반송되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의 분쟁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당사자와 협의를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법률 / 형사25.04.2400
- 경제적 폭력은 경제적 활동을 금지 시키는 것인가요?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가정폭력에서 경제적 폭력은 단순히 경제 활동을 금지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경제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생활비를 주지 않거나 통제하는 행위, 소득을 가로채는 행위 등 경제적 자율성을 침해하는 전반적인 행위가 포함됩니다.법률 / 가족·이혼25.04.234.01명 평가00
- 긴급체포 사유 한가지라도 빠지면 긴급체포 할 수 없는걸까요?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긴급체포는 범죄혐의의 상당성, 범죄의 중대성, 체포의 긴급성, 체포의 필요성 네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이 중 하나라도 결여되면 긴급체포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간주되어 위법한 체포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법률 / 형사25.04.2300
- 법인 주소지 변경 등기 관련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법인 주소지 변경은 실제 사무실을 이전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등기를 마쳐야 합니다. 따라서 기존 사무실 계약이 종료된 4월 18일이 아닌, 새 사무실을 계약하고 입주한 날을 기준으로 2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하면 됩니다.법률 / 기업·회사25.04.2300
- 보험수익자ㆍ계약자는 시누인데남편이랑이혼하면시누가저몰래 암보험금을 수령할려고 하는데찾을수있는방법이 있나요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보험수익자가 시누이로 되어 있으면 시누이 권리입니다. 수익자변경은 계약자 권리 이므로 시누이가 변경하여야 합니다법률 / 가족·이혼25.04.2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