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홈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법률

형사

지금처럼의희망

지금처럼의희망

긴급체포 사유 한가지라도 빠지면 긴급체포 할 수 없는걸까요?

범죄혐의의 상당성, 범죄의 중대성, 체포의 긴급성, 체포의 필요성, 위와같이 4가지 요건중 한가지라도 빠지면 긴급체포 할 수 없는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과 같이 긴급체포의 요건을 결여했다면 당연히 긴급체포를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입니다.

  • 이주영 변호사

    이주영 변호사

    영 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긴급체포는 범죄혐의의 상당성, 범죄의 중대성, 체포의 긴급성, 체포의 필요성 네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이 중 하나라도 결여되면 긴급체포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간주되어 위법한 체포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