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가족관계증명서에 결혼한아들 며느리도 나오나요?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가족관계증명서에 결혼한 아들의 며느리는 기재되지 않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발급 기준자에 따라 표시되는 가족 범위가 다르며, 일반적으로 본인을 기준으로 하면 부모, 배우자, 자녀까지만 나옵니다. 즉, 며느리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친정아버지의 약을 대신 받기 위해 두 분의 관계를 증명하려면, 친정아버지를 기준으로 한 가족관계증명서(상세)를 발급받아야 자녀인 본인이 기재되어 관계가 증명됩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법률 / 가족·이혼25.04.2300
- 대법원 상고기각후 절차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된 경우 보통 1~2주 내 검찰청에서 연락이 오거나 경찰이 구인하러 오는 절차가 진행됩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법률 / 형사25.04.2301
- 형사판결문으로 민사소송100%이길수 있나요?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무고죄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으로 유죄가 확정되어 피고인이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되었다면, 해당 형사판결문은 민사소송에서 불법행위의 존재를 입증하는 데 강력한 증거로 활용됩니다. 판결문과 범죄일람표, 방송 영상 등 명확한 증거가 존재한다면 민사소송의 승소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다만 민사는 형사와 달리 고의·과실, 손해, 인과관계 등 각 요소를 개별적으로 입증해야 하며, 특히 아버지의 발언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는지에 대한 판단도 필요합니다. 따라서 손해배상 청구 자체는 정당하며, 증거가 충분하다면 대부분 인정될 수 있지만, 위자료의 액수나 손해의 범위 등은 법원의 재량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법률 / 민사25.04.235.01명 평가00
- 길에서 현금 천원만 주워도 처벌 받나요?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현금을 줍고 신고하지 않으면 금액과 관계없이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천 원처럼 소액이라도 임의로 가져가면 위법이며, 다만 금액이 적을 경우 처벌은 경미하거나 기소유예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즉시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법률 / 재산범죄25.04.2300
- 월세 방 뺄 때 전기세와 가스비 등 정산은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계약 종료일이 6월 18일이라면 원칙적으로 공과금은 그날까지 임차인이 부담합니다. 다만 5월 28일 이사 후 실제 사용이 없었다면 전기·가스 등은 실사용분까지만 정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TV수신료는 해지 신고를 하거나 집주인과 협의해 이사일 기준으로 정산하는 것이 좋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4.2300
- 재물손괴 합의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합의 없이 수리비만 지급하면 형사처벌은 별도로 진행되며, 합의 여부는 양형에 영향을 미칩니다. 수리비도 지급하지 않고 합의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을 받는 동시에 피해자가 민사소송이나 형사 배상명령을 통해 수리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법률 / 민사25.04.2200
- 업무방해죄로 고소장을 우편으로 보냈습니다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고소를 취하한 경우 원칙적으로 같은 내용으로 다시 고소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다만 장난주문이 반복적이고 보복성 행위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다면, 새로운 범죄사실로 별도 고소를 시도해볼 수 있습니다.법률 / 형사25.04.225.01명 평가00
- 중고거래 거래 결렬 시 구매자가 물건 반환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상대방이 고의로 물건을 반환하지 않고 연락을 피하는 경우, 횡령죄나 사기죄로 형사고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면 수사 여부는 경찰이 판단하고 단순 분쟁으로 보이면 민사로 안내될 수 있어, 내용증명 발송과 민사소송 준비도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법률 / 형사25.04.2200
- 벌금형 약식기소에 대한 고소인 불복이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고소인은 피고소인에 대한 약식기소 자체에 대해 이의할 수 없습니다. 형사소송법상 공소제기 여부와 공소제기 방식(정식기소, 약식기소 등)은 검사의 재량사항이며, 고소인이 이에 불복해 다툴 수 있는 절차는 없습니다. 다만, 의견서 등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법률 / 형사25.04.2200
- 프리랜서 출입문파손 손해배상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계약서를 보지 않아 정확하지 않으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고, 업무 중 발생한 사고라면 근로자가 전액 손해배상할 책임은 없습니다. 특히 유리문이 노후된 상태였다면 사용자 책임도 있으므로 합의해보시기 바랍니다.법률 / 민사25.04.225.01명 평가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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