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공판 조서가 판사에게 불리하게 작성되어 있으면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형사재판에서 공판조서는 법원의 기록 담당자가 작성하며, 판사가 이를 확인합니다. 공판조서는 재판 절차의 경과를 기록하는 공적 문서로, 증거 능력이 강한 만큼 그 내용은 매우 중요합니다. 판사가 조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하면 정정을 지시할 수는 있으나, 이를 사실과 다르게 고치거나 본인에게 유리하도록 임의로 수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위법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법률 / 형사25.04.2000
-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신고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회사가 직원의 연락처를 보유하고 있다고 해도, 이를 업무 목적 외로 제3자에게 제공하려면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불편한 감정이 있는 상대에게 본인의 동의 없이 연락처를 전달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상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에 해당할 수 있어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 단순히 사내 연락망에 등록되어 있다는 이유로 모든 전달이 정당화되지는 않으며, 전달한 목적과 상황에 따라 위법 여부가 판단됩니다. 문자 등의 정황 증거가 있다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나 KISA에 신고하거나 회사 내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에게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법률 / 형사25.04.195.01명 평가10
지식 레벨업100
- 개인정보 요구 거부할 수 있는거 아닌가요?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개인정보는 본인의 동의 없이 수집하거나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용도이든 제공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보장된 권리로, 동의는 자발적이어야 하며 강요될 수 없습니다. 다만 특정 서비스나 계약의 이행에 필수적인 개인정보 제공을 거부할 경우, 그 서비스 이용이 제한되거나 계약 체결이 어려워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정보 제공을 거부한다고 해서 법을 위반하는 것은 아니며, 단순한 거부 자체가 문제 되지는 않습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4.1900
- 신청인 동의 없이 법원에 접수를 한 법무사를 고소할 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위임 종료 후 의뢰인 동의 없이 서류를 법원에 접수한 것은 위임 범위를 넘어선 행위로, 민사상 손해배상이나 환불 요구가 가능합니다. 고의성과 불법성이 입증된다면 형사 고소도 가능하지만 필요시 대한법무사협회에 민원 제기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법률 / 가족·이혼25.04.195.01명 평가00
- 의사가 아닌 자가 치료 행위를 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의료법에 따르면 진단, 처방, 시술 등 치료 행위는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만 할 수 있으며, 무면허자가 이를 행하면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영성 단체에서 기도나 에너지 전달 등의 명목으로 질병을 치료하거나 건강을 회복시킨다고 주장하며 신체에 개입하는 경우, 종교 행위로 보더라도 실제로는 의료행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특히 치료 효과를 내세우고 대가를 받는 경우 그 위법성이 더 명확해집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4.1900
- 법원 판결문 일부승소 관련하여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올려주신내용만으로는 정확히 파악이 되지않으나 판결문 내용을 보면 1번 피고는 일정 금액을 단독으로 지급하고, 2번과 3번은 그 금액 중 일부에 대해 1번과 함께 책임을 지는 형태로 보입니다. 특히 3번은 상속인으로서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지므로 실제 부담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청구한 금액이 전부 인정되지는 않았고, 일부만 책임이 인정된 구조이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이를 일부승소로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것은 담당했던 변호사께 문의하시면 됩니다.법률 / 민사25.04.1900
- 판매직원 결제 실수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수습기간 중 발생한 단순 실수에 대해 전액 또는 70%를 부담하라는 요구는 과도한 책임 전가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모든 손해를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며, 수습 11일차였고 교육이 충분하지 않았던 점, 관리자들이 옆에 있었던 점 등은 사용자에게도 책임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5:5 수준의 합리적 조정을 제안해 타협을 시도하거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법률 / 민사25.04.1900
- 마트에서 신고당했는데 처벌받나요?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특란 1판이 위에 덮여 있어 전체가 특란으로 보였다면 소비자가 오인할 여지가 있었고, 사장님 지시에 따라 결제한 경우라면 고의로 속이려 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상품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 정확한 확인은 캐셔와 점포 측의 책임이 크며, 소비자에게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법률 / 민사25.04.1900
- 피의자가 제출한 증거 자료에 대해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계약서에 '다찌차'로만 기재되어 있고 구체적 모델이 명시되지 않았다면, 계약 목적물은 카탈로그, 설명자료, 당사자 진술 등 외부 자료로 보완해 해석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가 제출한 카탈로그에 1/4톤으로 명시되어 있다면, 계약상 목적물도 1/4톤 다찌차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법률 / 형사25.04.195.01명 평가00
- 분양아파트 입주 못할시 질문 있어요.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계약금만 지급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못해 계약이 해지되면 상대방은 위약금 몰취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재산이 없고 대출도 안 되는 상황이라면 바로 집행은 어렵지만, 상대방이 판결을 받아두면 향후 소득이나 재산 발생 시 압류 등 강제집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4.195.01명 평가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