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사기로 고소를 하였구요. 처음에 수사관이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불송치 결정 후 이의신청으로 보완수사가 진행되어 사기 혐의로 송치됐다면, 경찰이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처벌 여부는 검찰의 기소 결정과 이후 재판을 통해 최종 판단됩니다.법률 / 형사25.04.0500
- 프렌차이즈 매장을 양도양수 하는데 프렌차이즈 가맹비를 내라고하네요.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가맹비는 원칙적으로 브랜드 사용, 교육, 시스템 이용 등에 대한 대가로 최초 가맹 시 1회 납부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계약서를 확인해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가맹계약을 새로 체결하는 형식으로 양수가 이루어지는 경우 가맹본부는 다시 가맹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매번 동일한 금액을 반복 청구하는 것이 과도한 조건일 수 있으므로, 가맹계약서나 정보공개서 등을 통해 가맹비 부과 기준과 근거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4.0500
- 자동차보험과운전자보험의차이가뭔가요?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은 피해자의 사망에 대해 장례비, 위자료, 일실수익 등 민사상 손해배상금을 지급합니다. 반면 운전자보험에서 형사합의금을 지원하는 이유는 형사처벌을 줄이거나 피하기 위해 피해자와 합의할 때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기 위함입니다. 사망사고는 민사와 별도로 형사책임이 따를 수 있으므로, 운전자보험은 형사처벌에 대비한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보험입니다.법률 / 교통사고25.04.0501
- 공동명의 매매계약서 쓸때 개인정보수집동의서는 한분에게 싸인받나요?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공동명의의 경우 매도인이 2명이므로 각 매도인으로부터 각각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매도인 부분은 2장을 준비해 각각 서명받는 것이 맞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4.0500
- 주거침입죄 합의해도 처벌을 받나요?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주거침입죄는 비친고죄로 합의하더라도 처벌받습니다. 다만 아직 재판 전이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면 처벌불원 의사에 따라 기소유예 가능성도 있습니다.법률 / 형사25.04.0500
- 본인의 실수로 인해 회사에 손실이 발생했다면 어느정도까지 책임을 져야되나요?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가 업무 중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도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이상 손해 전액을 배상할 책임은 없습니다. 대법원은 근로자의 업무 성격, 과실 정도, 사용자의 관리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배상 책임을 제한해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단순 실수로 인한 손해에 대해 회사가 전액 배상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할 수 있으며, 과도한 책임 전가는 법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법률 / 기업·회사25.04.0500
- 매매한 아파트 수리비 부담은 전주인?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아파트 매매 후 하자가 발견된 경우 민법상 매도인은 계약 당시 존재했던 하자에 대해 책임질 수 있으며, 보통 이사 후 6개월 이내 발견된 하자는 기존 하자로 추정되어 매도인이 수리비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우선 누수 발생 시점과 원인을 전문가에게 정확히 감정받는 것이 중요하며, 결과에 따라 매도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4.055.01명 평가00
- 전자소송 추심 제3채무자 관련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생명보험의 경우 회보서에 기재된 해약환급금이 있는 경우에만 추심이 가능합니다. 손해보험이나 은행 예탁금, 차량도 회수 가능성이 있는 자산으로 볼 수 있으므로, 실제 회수 가능한 금액을 기준으로 비율을 나눠 제3채무자별로 기재하시면 됩니다.법률 / 가압류·가처분25.04.055.01명 평가10
정말 감사해요100
- 전세계약 특약 확인해줄수있을까요?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특약에서 특별히 질문인에게 불리한 점은 없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4.055.01명 평가00
- 수임계약서를 보는데 성공보수에 대해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올려주신 계약서 부분 사진만으로는 성공보수 내용은 없어보입니다. 담당자에게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법률 / 민사25.04.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