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다음 세입자의 잔금이 5/31에 입금된다면 5/30 이사 시 보증금이 지연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미 계약이 체결됐다 해도 집주인에게 보증금 지급확약서를 요청하고, 대출 실행금 외 부족액 마련 여부를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상대방이 돈을 받고 물건을 보내지 않은 채 다른 사람에게 팔았다면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당근마켓에 신고도 하시고 , 경찰에 사기죄로 신고하면 수사과정에서 신원 확인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장판의 경미한 생활기스나 자연마모는 임대인이 부담하지만, 실내 흡연으로 인한 벽지 변색이나 곰팡이 원인이 임차인 과실일 경우 일부 부담할 수 있습니다. 전면 교체 요구가 과도하다고 판단되면 서로 합의를 먼저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손해사정서는 공문서가 아닌 사문서이므로 공문서부정사용죄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일부 허위된 말이 기재되었다고 주장하면 그에 대해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계약서 내용에 따라 환불 신청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다음날 환불 신청하였으니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미성년자가 중고거래 사기를 저질렀더라도 책임능력이 인정되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부모는 감독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함께 책임질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처벌은 만 14세 이상부터 가능하며, 연령과 행위 경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사실혼 부부는 혼인신고가 없기 때문에 법률상 배우자와 달리 상속권은 없습니다. 다만 생전에 유언이나 증여가 있었다면 상속처럼 재산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기사마다 다른건 사실관계가 다르길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호텔 측이 소지품 보관에 대한 별도 공지나 규정 없이 근무 중 도난이 발생했다면, 사용자의 관리 소홀에 따른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CCTV 사각지대 등으로 범인을 특정하기 어렵다면 형사 처벌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고가의 물건을 찾아준 경우에도 유실물법에 따라 물건의 시가 기준으로 5에서20프로 입니다.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대장내시경 중 용종제거를 했다면 수술확인서나 진단서에 '대장용종절제술' 등 수술명이 명시돼야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병원에 수술명이 포함된 확인서나 진단서 재발급을 요청해 보험사에 다시 제출하면 재심사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