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사기꾼 배상 받을 수 있나요?

Question

중고거래 사기꾼이 미성년자 같은데, 잡히면 본인이나 부모에게 구상권 청구할수 있을까요? 일단 본인들은 미성년자라 문제없다는데 너무 괘씸하네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고, 그의 부모에 대하여도 배상청구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미성년자가 중고거래 사기를 저질렀더라도 책임능력이 인정되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부모는 감독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함께 책임질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처벌은 만 14세 이상부터 가능하며, 연령과 행위 경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배상을 요구하시는 것은 전혀 문제 없었습니다.

미성년자라고 해도 배상 책임을 면할 수는 없으며 다만 가해자가 초등학생 또는 중학교 1~2학년 정도라면 그 부모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결국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 절차로까지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돈을 갚을 때까지 법적인 제약을 가할 수 있으십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합의하지 않고 공판을 가지 않고 마무리되면

그 부모를 상대로 구상보다는 관리감독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나 민사소송을 별도 제기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