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만약 환불을 해주지 않는다면 사기죄가 문제될수는 있습니다. 다만 일률적으로 환불을 안해준다고 다 사기죄가 되는 것은 아니고 애초에 구매하신 제품을 제공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음이 수사단계에서 밝혀져야 합니다.

상호간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는 내용의 서류를 작성하시고 공증사무소에 가셔서 공증을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서류작성시에는 돈이조금드시더라도 법률가의 조언을 받아서 작성하시는것이 안전합니다.

단순히 문신이 있는 건장한 청년들이 모여있다는 이유만으로는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오히려 무리한 신고로 갈등이생길수 있으니 추전드리지않습니다.

네 소가에 따른 변호사비용이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상대가 대형로펌을 선임하였더라도 소가에 따라 정해진만큼만 부담하시게됩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실익이 있는지 잘 판단해보셔야합니다. 선임비용은 적어도 330이최소이고 이마저도 민형사각각 지급하셔야합니다. 일단은 경찰에 직접 신고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상대방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하여 1개의 민사소송으로 모두 청구가능합니다. 1개의 소송 안에서 상대의 여러 불법행위를 청구원인으로 잡으시면 됩니다.

요즘 군검사들은 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을 통과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군복무 대신 군겅하로 군무하는 경우도 있고 장기군법무관일수도 있습니다.

권리금은 당연하게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매수자가 보기에 권리금을 지불할 이유가 없다면 권리금없이 협상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본인께서 해당 내용에 대해서 고소한적이 있으신가요? 고소인등이라고 적혀있는걸로 봐서는 질문자님이 고소하신건에 대해 처리결과를 통지해준것으로 보입니다.

cctv영상만으로도 잡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질문자님께서 영상을 보면서 저것이 내우산이다 정도는 구분을하실수 있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