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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결혼을 해서 이혼을 하면 재산을 반반 분할한다고 하잖아요 이게 어떤 식으로 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혼인 전에 취득한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무조건 분할대상 재산이 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기간이 10년 이상 된 경우에는 혼인 전 가지고 있던 재산도 당연히 재산분할이 될 수 있으며, 이혼 시점의 가격을 기준으로 분할이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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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시 변호사비 부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보통 조정시에는 소송에 관한 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각자 부담하기로 한다는 문구를 넣으시길 추천드립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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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을 할려고 하면 법원을 가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네. 소송을 통하여 재판상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가정법원에 이혼 소장을 접수하셔야 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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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이 엉덩이 추행했습니다 2일 지났는데 신고되나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신고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기습추행에 해당하므로 강제추행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cctv나 목격자를 확보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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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은 진실과 거짓 모두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네.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진실을 이야기해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경우 진실을 이야기한 것보다 더 강하게 처벌받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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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하게 되면 양육비 지급은 누구에게 가나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양육권은 자녀의 나이를 고려해서 결정됩니다. 자녀가 의사결정을 하기에 아직 어린 경우(유치원생 또는 초등학교 저학년)에는 자녀의 의사가가 덜 반영됩니다. 그러나 자녀가 초등학교 고학년정도 되는 경우에는 자녀의 의사가 적극 고려됩니다. 양육비는 양육권자로 지정된 부모에게 양육권자가 아닌 부모가 지급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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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를 하게 되면 범죄자에게 어떤 처벌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전세사기가 인정되는 경우 상대방은 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피해금액과 죄질에 따라 처벌의 수위가 달라질 수 있으나 피해회복이 되지 않는다면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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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을 법률대리인이 없는 상태로 먼저 제시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합의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것만으로 협박죄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본인의 정당한 권리행사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법률 / 민사
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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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조정하기로 합의하고 연락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수사기관에 연락하셔서 물어보시면 됩니다. 형사조정실의 업무량에 따라 시간이 다소 소요되기도 합니다.
법률 / 민사
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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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간의 계약을 위반하여 채무불이행이 일어날 경우 왜 형사처벌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계약위반은 말그대로 계약내용을 위반한 것 뿐이지 사기가 되지 않습니다. 사기가 되기 위해서는 형법상 사기죄가 인정되는 구성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계약이행 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계약을 체결하는 사정 등이 없는 이상 단순 채무불이행이 사기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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