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사기를 하게 되면 범죄자에게 어떤 처벌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작년부터 전세 사기를 많이 치는 사람들이 있다고 뉴스를 접하게 됬는데, 그러게 되면 전세사기를 당하게 되면 전세에 넣었던 돈은 받을 수 있나요? 또 어떤 처벌을 받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전세사기가 인정되는 경우 상대방은 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피해금액과 죄질에 따라 처벌의 수위가 달라질 수 있으나 피해회복이 되지 않는다면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전세사기를 당한 경우 전세금 회수 여부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보증보험에 가입했거나 전세권 설정을 한 경우 전세금 회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사기죄로 처벌됩니다. 피해 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됩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전세사기 피해 신고 시 수사기관은 신속한 수사와 함께 가해자의 재산 압류 등 보전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전세사기를 당한 이후에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하고 민사상 보증금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잘만 풀리면 보증금을 받을 수 있으나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사기죄 액수 등에 따라 징역형이 선고되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전세사기를 당한다는 것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를 돌려받지 못하기 때문에 사기를 당했다고 하는 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기피해의 금액이나 정도에 따라서 3~15년 정도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세 사기가 인정되는 경우 형사 처벌을 받게 될 것이나 피해금 내지 전세 보증금을 면제받는 것은 그와 다른 차원의 문제로 임대인에게 변제 또는 집행가능한 재산이 존재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