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통매음도 문제될 수 있는 표현입니다. 방어를 위해서는 해당 발언을 하게된 경위를 자세히 설명하셔야 합니다. 다만, 통매음보다는 모욕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음주운전으로 3회 적발되시는 경우 일단은 일반 음주운전보다 가중처벌 받으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종전 음주운전과의 텀이 짧은 경우 실형도 선고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결국 그 돈으로 구매하시겠다고 한 것은 질문자님이시기 때문에 공연까지 모두 관람한 상태에서 돈을 돌려받으시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변호사를 선임하셔서 고소장을 제출하시거나 직접 경찰서에 가셔서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선순위 보증금을 속인 경우라면 전세사기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단순히 따라 만든 것만으로는 위법이라고 볼 수는 없으나, 결과물을 블로그에 올리고 그것을 이용하여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신다면 법적인 책임을 지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무고로 고소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실무상 무고죄가 인정되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따라서 명예훼손 피의자신문조서 뿐만 아니라 참고인들의 진술 등 증거들을 충실히 준비하셔서 수사기관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사기죄는 피해 금액에 따라서 형량이 결정됩니다. 따라서 피해금액이 수십 수백억원에 이르고 그 피해회복을 거의 하지 않은 경우라면 실형으로 7-10년 또는 그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하자담보책임은 임의규정입니다. 따라서 당사자 사이에 1개월 안에 발생한 하자만을 책임진다는 특약을 한 경우에는 이후의 하자에 대한 책임을 매도인에게 물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반드시 변호사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변호사가 없는 경우 상대의 무리한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일 위험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횡령 또는 사기로 형사조치를 취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기한을 제시하시고 그때까지 돈을 주지 않으면 형사고소 또는 민사소송 진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