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죄의 형량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세사기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요.
사기죄로 인정될때 받을 수 있는 형량은 어느정도인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사기죄의 형량은 범행의 규모와 피해 정도에 따라 다양하게 적용됩니다. 형법상 일반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세사기와 같은 대규모 사기 사건의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수 있어 더 무거운 형량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피해 금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일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 선고되는 형량은 범행의 수법과 기간, 피해 금액의 규모, 피해자의 수와 피해 회복 정도, 범행 동기, 피고인의 전과 및 반성 정도, 사회적 파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전세사기는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사회적 파장이 크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나 상황에 따라 형량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사건의 특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사기죄는 피해 금액에 따라서 형량이 결정됩니다. 따라서 피해금액이 수십 수백억원에 이르고 그 피해회복을 거의 하지 않은 경우라면 실형으로 7-10년 또는 그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기죄에 있어서 편취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특정경제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일반 사기죄에 비하여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아래의 양형기준을 참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