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은 현재의 자산을 기준으로 월변제금을 산정하는 것이 아니고 급여 등 장래의 소득을 기준으로 월변제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회생신청시에 작성하는 재산목록은 신청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고,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산은 채권자들에게 현재의 자산으로 채무변제를 할 수 있는지 여부(만약 가능하다면 법원에서 회생인가를 해주지 않겠지요)를 참고하는 자료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26년 3월에 퇴직금 중산정산을 받더라도 굳이 이를 재산목록에 다시 반영할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구두약정도 당사자간 의사가 일치하였다면 계약 성립의 효력이 인정됩니다. 다만 사안의 경우는 원래 받아야 할 30만 원을 임대인의 딱한 사정 때문에 받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로 볼 수 있고, 이는 일종의 '증여(재산을 무상으로 주는 것)계약'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증여계약의 경우는 서면에 의하지 않고 단순히 구두로 한 경우 민법 제555조 및 제558조에 따라 당사자가 증여를 이행하기 전까지는 이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문자메시지를 통해 30만 원을 주겠다(받아야할 돈을 받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보낸 경우 이를 서면에 의한 증여의사표시로 볼 수 있는지 문제되는데 현재까지 하급심 판례들은 문자메시지의 형태로 증여의사를 밝힌 경우는 서면에 의한 증여로 보지 않고 있으므로 해제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이에 관한 대법원 판례는 아직 나오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2. 단순히 위반건축물임을 신고하겠다는 표현만으로 협박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상대방에게 부당한 요구를 한 것이 아니라 반환받아야 할 돈을 정당히 요구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표현을 사용했다면 협박죄의 고의가 없거나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관련법령민법제555조(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와 해제)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이를 해제할 수 있다.제558조(해제와 이행완료부분) 전3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는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보다 가벼운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심리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면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가벼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예를 들어 공동정범으로 기소되었지만 법원이 공동정범이 아닌 방조범(축소사실)으로 인정하는 것은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허용되는 것입니다. 대법원 1995. 9. 29. 선고 95도456 판결, 대법원 2004.06.24. 선고 2002도995 판결 등 참조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상속포기신고를 하려면 삼촌분이 돌아가시 전 마지막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상속포기심판청구서를 접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삼촌(사건본인)의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등본,초본, 청구인(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기본증명서(상세),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이혼 소송 진행중에는 법원에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비 사전처분청구와 배우자에 대한 부양료(생활비) 사전처분청구를 해서 인용결정을 받으면 이혼소송이 종결되기 전에도 남편으로부터 양육비와 부양료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미성년자녀에 대한 양육비 사전처분은 쉽게 인용되지만, 배우자에 대한 부양료 사전처분은 인용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혼자 진행하시기는 어려울테니 이혼소송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다른 내용들은 일반적인 내용들이라 임차인에게 특별히 불리한 내용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 (1) 보일러 관리 소홀로 동파시 원상복구비용을 임차인이 부담하는 내용 (2) 관리 미흡(환기)으로 인한 곰팡이 발생시 도배비를 보상한다는 내용은 추후 분쟁의 여지가 있어보입니다. 즉 보일러 동파나 벽지 곰팡이 발생이 '임차인의 관리 소홀'로 인한 것이라면 당연히 이에 대한 수리비 등은 임차인이 부담해야겠지만 이를 입증하는 문제가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이를 꼭 계약서에 넣고자 한다면 보일러 관리나 벽지에 대한 관리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을 상의한 후 그 내용을 계약서에 포함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협의이혼 후 별도의 재산분할을 한바도 없고, A가 본인의 자금으로 주택을 구하는 것에 대해서 배우자 B의 채권자들이 이를 문제삼을 수는 없습니다. 혼인중이라면 함께 살고 있는 집의 가구나 가전제품 등은 부부 공유로 추정될 수 있지만 이혼 후에 자신의 자금으로 마련한 집이라면 전 배우자의 채권자들이 이를 문제삼기는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