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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 분쟁중입니다. 보증금 포기하고 퇴거 하고싶습니다.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임대료(차임) 미납시 월 2퍼센트의 이자를 주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이자제한법(최고한도 연 20%) 위반이기도 하지만 법령상 근거도 없습니다. 물론 임대료 미납시에는 민법상 연 5%의 지연이자를 가산시킬 수는 있습니다. 배관에 대한 수리는 임대인의 부담이므로 임대인이 이를 수리해주지 않는다면 임대인의 귀책사유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다만 거주하는 동안은 임차인 역시 임대료를 지급할 의무는 있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1일 전00
- 국민도 일종의 지주라고 볼수 있나요? 빠른 답변 부탁드려요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지주라는 것은 토지의 소유자를 의미하는데 대한민국의 토지는 국민이 소유하기도 하지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도 있습니다(이를 각각 국유재산, 공유재산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국민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는 국민이 지주라고 할 수 있지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는 국가나 지자체가 지주라 할 수 있겠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1일 전00
- 개인회생 인천법원에서 인가를 받은지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사건에서 변제계획안이 인가되었고 월 변제금을 법원에서 알려준 계좌로 입금하고 계시다면 채권자들에게 변제금이 변제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법원에서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변제계획안에서 정해진 채권자들에 대한 변제금 외에 다른 곳으로 지출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재판부에 한번 문의해보시는게 가장 정확히 알 수 있을 듯 합니다.법률 / 회생·파산2일 전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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