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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입건 가정폭력 진정사건. 폭행으로 된건은. 특수폭행으로할수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실관계처럼 담당수사관의 편파수사가 확실하다면 경찰서 청문감사실에 담당수사관에 대해서 감사청구를 해보실 수 있습니다.아래 수사관 기피 신청 제도(범죄수사규칙 제8조의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률 / 폭행·협박1일 전00
- 채무불이행등재후채무자에게어떤불이익이있는지요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결정을 받게 되면 한국신용정보원에 채무불이행자임을 등재하게 되고 금융기관 등은 이를 근거로 채무자를 소위 '신용불량자'로 취급하게 됩니다. 다만 이미 신용상태가 좋지 않아 어차피 금융거래 등이 어려운 채무자들에 대해서는 별다른 효과가 없는게 현실인듯 합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1일 전00
- 상속권포기 문의를 하고 잎어요 부탁드립니다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돌아가신 분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가정법원이 없는 지방의 경우는 지방법원)에 상속포기 심판청구서를 접수하시면 됩니다. 첨부서류로는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기본증명서(상세), 망인의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등본(말소자등본), 주민등록초본(말소자초본)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사망보험금의 경우는 상속인 고유의 보험금이라면 상속포기를 하더라도 수령할 수 있고, 피상속인(망인)의 보험금은 상속포기시 수령할 수 없습니다(즉 보험금의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법률 / 가족·이혼1일 전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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