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고용보험은 질문자님이 근로계약을 체결한 하청회사에서 해주는게 맞습니다.고용보험 가입을 해주지 않는 경우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미가입기간에대해 고용보험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교대제의 경우에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한다면 당연히 연장시간에 대해 1.5배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괴롭힘은 사용자나 근로자가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적어주신 사유만으로 갑질, 괴롭힘 등에 해당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적어주신대로 실업급여 신청요건을 충족한 상태라면 실업급여 신청 전에만 현재 보유하신 사업자만 폐업하거나 휴업으로 전환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은 전액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자 등의 실수가 있더라도 임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하는것은 법위반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을 하면 실업급여 지급은 중단이 됩니다. 다만 소정급여일수 1/2 이상을 남기고 재취업을하여12개월 이상 근무를 한다면 조기재취업수당(못받은 실업급여의 절반금액)을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관련 정정신청을 하는 경우 취득일(가입일)이 잘못된 경우 입증자료로 근로계약서를 제출하시면 될 것으로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자발적 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2월 7일부터 3월 6일까지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계약직 근무시 4대보험은 가입해야 합니다.) 2월 일수가 적다고 하여 실업급여 신청 등에 있어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의 명칭 자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항목은 모두통상임금에 포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근로자의 실제 사업 영위여부, 개인사업과 직장 근로시간의 배분정도,사업에의 기여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의 육아휴직이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본인 사업에 전념하기 위해서 혹은 다른 회사라면 취업한 것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노동력을 본인 사업에 투입하기 위한 것이라면 육아휴직으로 볼 수 없어 부정수급으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사업자가 있어도 일단 육아휴직 사용은 가능하고 매출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이익을 기준으로 150만원을 넘지 않는다면 육아휴직급여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