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설연휴의 경우 유급휴일로 보장되기 때문에 일을 하지 않더라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병가 4일치에 대한 임금만 공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루 일당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연봉 정보 뿐만 아니라 하루 및한주 근로시간에 대한 정보도 있어야 정확한 임금산정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글쎼요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단순히 질문자님에게 말을 걸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괴롭힘으로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누군가의 주도하에 집단 따돌림 행위를 하는 경우라면 괴롭힘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임시공휴일에 휴일로 보장해주는게 맞지만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를 한다면 가산수당(1.5배)을 지급하고 휴일근로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병원의 경우에도 진료를 보는곳이 있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이중취업에 대한 법률상 제한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회사(학교) 자체규정에 따라 소속 직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징계사유로 정해놓는 경우가 있으므로 나중에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미리 회사의 승인을 받아 진행을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조사를 받은 이후 자진신고를 한 것은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래도 실업급여 수급 중 별도 신고 없이 일을 하여소득이 발생한 경우이므로 부정수급에 대한 책임을 피하지는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에 따라 임시공휴일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이러한 임시공휴일은 보통 국가적행사나 기념일, 또는 불가피한 사유에 따라 국민이 추가로 쉴 수 있도록 설정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서약서를 작성할 의무는 없습니다. 원하지 않는다면 회사에서 요구를 하더라도 거부하시길 바랍니다. 서명을 한 경우라도 판례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경업금지 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고판시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3개월 미만 근무를 하였어도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5인미만인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기가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해당 기관 내부규정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부 경력이 호봉에 합산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공무직 담당 부서에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3개월 미만을 근무한 것은 문제되지 않지만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중요합니다. 5인이상이면 사업장 관할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지만 5인미만인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