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판례는 월급제 근로자에게 지급한 고정적인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즉, 통상임금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소정근로시간(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 이내에서 노사간에 근무하기로 정한 시간)에 대한 대가이어야 하는데 이를 초과해 제공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고정적인 연장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입장입니다.(2021.11.11.선고 2020다224739 판결)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전일 근로가 다음날까지 이어지는 경우 전일근로의 연장으로 봅니다. 따라서 토요일의 연장근무로 보기 때문에 일요일에 대한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법은 업무상 재해로 다른 법령에 따른 보험급여나 보상을 받게 되는 경우 보험급여를 제한하고 있어 산재 근로자의 경우에는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분들이 읍면동에 신청하시면 자산조사후 소득과 재산이 적으신 하위 70%를 대상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재산요건과 관련하여 공제액 등 계산이 다소 복잡합니다. 직접 거주지 인근 동사무소 등에 연락을하여 질문자님이 대상자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5일 근무가정 휴게시간 제외 하루 6.5시간 한주 32.5시간 근무이며 이중 한주 야간근로시간이 5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과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을 포함하여 월 최저임금은 1,777,930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적어주신대로 미사용 연차수당은 통상시급 x 7.7 x 미사용 연차수로계산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전체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5년 이상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연령이 50세 미만이면 210일치, 50세 이상이면240일치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전체 근무기간에 일부 공백이 있는 경우 바로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되었다고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전체 근무기간과 공백기간의 비교, 공백이 발생한 사유(회사측 사정인지, 근로자 사정인지), 근로관계 종료를 위한 의도가 있었는지(사직서, 퇴직금 정산, 4대보험 상실)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속근로를 판단합니다. 실제 연속근무로 인정되어퇴직금이 발생하는지에 대해서는 노동청 진정 등을 통해 판단을 받아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불명확한 조치로 인한 당사자 간의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연차사용촉진은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담당자를 통하여 개인별로 서면을 전달하면 되고 이후 근로자가 작성하여회사에 제출하기 때문에 별도의 수령확인서까지 받을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우선 성과급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규정에 따라 전년도에 발생한 성과를 다음연도의 상하반기에 나누어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더라도법상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회사 규정에 따라 지급일 당시 재직중일 것을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면 지급일 이전 퇴사시 성과급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