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프리랜서인지가 중요합니다. 프리랜서가 맞다면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계약서 작성의무가 강제되지 않습니다.그렇지 않고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제 근로자로 인정이 된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아무래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서 억지를 쓰는것 같습니다. 회사와 더 이야기를 하지 마시고 임금체불로 사업장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치료비 청구서를 보내든지 말든지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장애가 있는 근로자에 대한 특별규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장애가 없는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의 노동법이 적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15시간 이상으로 1년이상 일하다 퇴사하는 경우이므로 12월 30일 퇴사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적어주신 그대로 입니다.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자의 경우 최대금액이 66,000원이고 최소금액이 63,104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이전에 산재처리한 이력이 있더라도 다시 다쳤다면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치료비, 휴업급여)을 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민사상 손해배상청구와 관련해서는 인사노무가 아닌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는게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4일제를 시행한다면 주당 근무일수가 줄게되어 일자리 창출, 생산성 향상, 직원의 스트레스를 줄이며 긍정적인 측면도분명 있을걸로 보입니다. 다만 임금에 대한 대책 없이 근로시간이 줄어들게 되어 임금이 삭감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소속감, 조직 적응도 저하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는 단점도 존재하므로 현재 상태에서 주4일제가 시행될지에 대한판단을 하기가 어렵습니다.(주4일제가 시행이 되더라도 업종에 따라서는 근로시간을 줄이기 어려운 경우도 분명 있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해고가 제한되는 것이지 근로자 스스로 퇴사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회사의 사직권유가 아닌근로자 스스로 퇴사하는 것이므로 자발적 퇴사로 처리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근로자의 퇴사통보일 기준 1개월 / 1임금지급기가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사직처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타 회사에 취업하는 경우 이중취업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중취업 자체에 대한 법상 제한은 없지만 새로 취업할 회사에서 꺼려할 수 있으므로 미리 확인후에입사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물론 새로 취업할 회사에서 문제삼지 않는다면 취업하는데 제한은 없다고보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