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하다 다쳤다면 산재처리를 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병원 치료비와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만료, 해고 등)으로 퇴사하면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질문자님의 경우 64세에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공백없이 근무하다 65세에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이므로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에 따라 마지막 임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요청에도불구하고 회사에서 14일 이내에만 지급한다면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연차는 출근한 것으로 처리되어 연차사용일 이외의 나머지 근로일에 결근이 없다면 연차는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과 달리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결정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이직확인서 제출과 무관하게 전산에 반영되어 있어 자동으로 합산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잠시 거주지를 옮기며 전입신고를 하였다고 하여 회사에 등본을 제출할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지는 업무관련 교육도 근로입니다. 이에 따라 소득이 발생하였음에도 실업인정일에 별도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부정수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원 세금신고 및 4대보험 신고를 하는데 있어 인감증명서와 인감은 필요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채용내정의 취소는 근로계약의 해지 즉,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정당한 이유가 없는 채용취소는 해고로 볼 수 있고, 근무 시작 예정일부터 근로자를 취업시킬 의무가 발생합니다.(중노위 2010부해681, 2010-10-18) 질문자님의 경우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원 판결중에는 회사는 사업전망 등을 고려해 적정한 인원만 채용내정하고 발표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 만큼 채용내정된 근로자가 정식채용을 기다리다가 다른 취업기회를 포기하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면서 근로자가 채용되었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의 50%를 그 근로자가 기다린 기간만큼 계산해서 지급하라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