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국회의원 보좌진은 총 9명으로 4급 보좌관 2명, 5급 선임 비서관 2명, 6급/7급/8급/9급 비서관 각 1명, 인턴 1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육아휴직 기간 중 일을 하여 소득이 발생하는게 아닌 부모님한테 일부 생활비를 받는 내용이라면 육아휴직급여를 받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아마 1년이 되기 전에 내보내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은 회사에 계속근무를 주장하셔야 합니다. 만약 주장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해고를 한다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5인미만인 경우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수는 없지만 30일전 해고예고를하지 않는 경우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나중에 증거로 사용할 수 있으니회사와의 대화과정을 모두 녹음해두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라도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이론적으로 보면 채무불이행에 해당하기 때문에 회사에서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할 수 있지만 실제 배상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해당 구직자의 입사포기로 인하여 회사에 발생한 손해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여야 하기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연차사용을못하게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참고로 연차를 특정한 사정으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 회사는의무적으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줘야 합니다.(연차수당 미지급 각서는 무효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올해 최저임금은 9,860원이고 내년(2025년) 최저임금은 10,030원이 됩니다.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포함 올해 최저월급은 2,060,740원이고 내년 최저월급은 2,096,270원이 됩니다. 그리고 5인이상 사업장에서 하루 8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 연장근로1시간당 시급 x 1.5배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단시간근로자인 경우에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을 구하면 된다(근로기준정책과-4361,2015.09.10.)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퇴사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단위로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산입된 주의 합계가 52개 주가 되는 경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고 볼 수 있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적어주신 내용이 맞습니다. 취업하였다 재실업을 하는 경우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재실업 신고를 하면 남아 있는기간 170여일에 대해서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신청시 근로계약서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실제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경우이고 피보험단위기간180일을 충족한다면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회사에서 질문자님 퇴사시 4대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접수해주면 질문자님은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