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업자를 낸다고 하여 회사에 연락이 가지는 않습니다.겸직에 대한 법령상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근로자의 겸직을 징계사유로 규정하는경우가 많기 때문에 미리 회사의 승인을 받아 진행하는게 나중에라도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참고로 법원 및 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영리행위 또는 겸업(겸직)이 문제된 사안에서 겸업 업무의 내용 및 성격, 겸업 기간과 빈도수, 겸업 활동에 종사하는 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겸업 활동이 본래 노무에 부정적인 영향을미치는 경우에까지 이른다면 이는 허용되지 않는다(징계사유에 해당)고 보면서, 본래 노무제공에 부정적인 영향이 없는 겸업 활동은 허용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가 발생하였다면 그 다음날에 퇴사를 하더라도 발생된 연차휴가 전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발생된 연차 전부를 소진하고 퇴사하거나 퇴사 후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질문자님이 1월 2일에 입사하여 12월 31일이 마지막 근무일이 된다면 1년에서 하루가 부족하여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최소 1월 1일까지는 근무하고 퇴사해야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하여 퇴직금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1월에 퇴사를 하더라도 결국 해고로 인하여 비자발적 퇴사를 하는 것이므로 실업급여 신청에 있어 문제되는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질문자님은 아웃소싱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기 때문에 아웃소싱 회사의 인사발령(근무지 재배치)에따를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A회사에서 계속 근무를 하기는 실제 어렵다고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일하다 다쳤을 때 산재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사업주의 동거친족의 경우에는 근로자성이 부정되기 때문에 일하다 다친 경우라도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동거친족이 아닌 친족의 경우라면 회사의 다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여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산재신청을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회사에서 이야기를 한 것과 달리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해고시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30일전 예고를 하지 않고 해고하는 경우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적어주신 내용을 보았을때 회사에서 이런 저런 제안을 하면서 자발적 퇴사를 하도록 하려는것같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회사의 제안에 대해 무조건 승낙을 하여 계속근무를 할 것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이렇게하였음에도 예고기간 없이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나중에 증거로사용할 수 있으니 회사와의 대화내용이나 문자 등에 대해서는 보관을 해두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고용보험만 정상적으로 가입되어 있다면 실업급여를 받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상 정해진 기간은 없습니다. 다만 해당 직원도 다른 직장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한달 정도 전에는 이야기를 해주는게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과 퇴직연금(DC)를 비교해보면 통상 퇴직연금 금액이 퇴직금액보다는 적습니다. 그러나 퇴직금의 경우회사에 돈이 없으면 지급받기 어렵지만 퇴직연금액은 계속적으로 금융기관에 적립을 하게 되므로 근로자 입장에서는 확실히 지급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그리고 현행법상 퇴직연금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지만 위반시 벌칙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도 퇴직연금에별도 가입하지 않고 퇴직금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새로 입사지원을 할지는 근로자의 자유입니다. 일단 회사에서 계약만료 통보를 하였다면 재입사를 하지 않더라도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