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노동시장의 유연성이라는 것은 노동자가 어떤 사용자를 위해 일할 때 고용조건, 근무조건, 퇴사, 해고 등에 정부가 간여하는 정도입니다. 간여하는 정도가 낮을수록 노동시장 유연성이 높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각종 연구자료를보면 OECD국가 중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유연성은 평균이하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군인과 교원, 공무원은 국민연금이 아닌 군인연금, 사학연금, 공무원연금에 가입하고 납부를 합니다. 질문자님의 의견도맞지만 우리나라는 법상 구분해놓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경찰의 경우 충분히 조회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실제 사례를 보더라도 특정범죄로 기소되지 않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경우 등에도 임용을 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보면 시험과 체력을 잘 준비한다면 임용에 있어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이왕이면 해당 부분은 현재 학원수강이나 인터넷 강의 등을 듣고 있다면 강사분에게 직접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다양한 상황을 많이 겪어 봤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어떤 문서든 회사에서 요구하는 것은 정확히 읽어보고 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회사에 이야기를 하여법정수당까지 포함된 부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재작성을 하지 않더라도 이의제기를 하는 내용에 대해 문자든 통화녹취든 남겨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나 근로자가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업무실수가 있더라도 욕설을 하는것은 괴롭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통화나 카톡내용은지우지 말고 보관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을 하다 다친 경우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산재로 승인시 병원치료비와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를 지급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휴게(점심)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별도 약정이 없다면 무급으로 처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은 해고를 당하더라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없기 때문에 1년 미만 상태에서 해고를 하는 경우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30일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는 경우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은 청구가 가능합니다.(통상 1년치 퇴직금보다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의 금액이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세법에 따라 세금을 공제하여 납부할 의무는 회사에 있기 때문에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발생되는 문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