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월세 계약기간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의 요건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변경은 회사 일방적으로 할 수 없고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동의하지 않았다면 이전 계약한 내용에 따라 그대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하여 지급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관의 보수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판사 1호봉 월급은 334만9800원이며 연봉으로 환산시 약 4019만원 정도로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판례는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이 위 출입국관리법상의 고용제한규정을 위반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그 근로계약이 당연히 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 그러나 취업자격은 외국인이 대한민국내에서 법률적으로 취업활동을 가능케 하는 것이므로 이미 형성된 근로관계가 아닌 한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과의 근로관계는 정지된다고 하여야 할 것이고, 당사자는 언제든지 그와 같은 취업자격이 없음을 이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퇴사하는 날인 11월 30일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30일치해고예고수당도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가볍게 산책을 가시는것도 좋을 것 같고 카페에서 가볍게 독서를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것도 괜찮은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에 따라 퇴직연금 뿐만 아니라 퇴직금에 대해서도 IRP계좌에 입금하도록 법이 변경되었습니다.(물론 위반시 처벌규정은 없습니다.) IRP계좌 이용시 세액 공제 혜택(연간 최대 900만 원, 과세 이연 효과가 있습니다. 쉽게 퇴직 급여 수급까지세금 납부 미뤄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중도퇴사시 월급여는 일할계산이 됩니다. 이 경우 22일로 일할계산을 하면 1,845,161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업주와 의견이 달라 계약이 성립되지 않은 때의 대표적인 사유가 임금을 감액하여 재계약을 권유하는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경우 통상 해당부분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 고용센터에서 회사에 확인전화를 하는 방식으로 감액제안 사실을 확인합니다. 물론 임금 협의과정에 대한 녹취나 카톡 대화내용 등이 있으면 증거로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현금으로 받은 날에 대해서도 카톡 등으로 일한 사실에 대한 입증을 하시면 됩니다. 감독관에게 요청을 해보셔야 합니다. 자잘한 업무를 하더라도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종속적인 관계에서 일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받는다면근로자에 해당이 됩니다. 카톡 내용으로도 근무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