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4일제는 현실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4일을 진행한다면 주당 근무일수가 줄게되어 일자리 창출, 생산성 향상, 직원의 스트레스를 줄이며 긍정적인측면도 분명 있을걸로 보입니다. 다만 임금에 대한 대책 없이 근무시간이 줄어들게 되어 임금이 삭감되는 경우가발생할 수 있고 소속감, 조직 적응도 저하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주4일제의 경우 장단점이 존재하고 단점에 대한 보완 등의 대책도 문제되므로 현재 시점에서 주4일제가 실현가능성이 있는지를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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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4대보험료 납부를 안해주고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회사에 납부독촉을 해보셔야 합니다. 그럼에도 납부하지 않는 경우 공단에 민원을 넣을 수 있고 업무상 횡령죄로 고소가 가능할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판례는 회사에서 근로자의 보험료를 공제후 납부하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례에서 업무상 횡령죄를 인정한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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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사들은 자기 이름으로 예약된 건수에 따라 인센티브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헤어샾 미용사(디자이너)의 경우 통상 프리랜서로 일하며 본인 예약건에 대한 비용의 일정 %를 인센으로 받게 됩니다. 추가적인 보상 부분이 있는지는 회사마다 차이가 있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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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기업 수습기간 연차 없앨 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아니요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수습기간에도 법에 따라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퇴사시 수습기간 연차에 대한 미사용 수당도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퇴직금에 있어서도 수습기간 포함 1년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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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또는 상용직일때 한달 만근하면 유급휴가는 언제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1월 18일에 입사를 하였고 개근을 한다면 12월 18일에 1개, 1월 18일에 1개의 연차가 발생하여 총 2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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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감독관이 고의로 체불금액을 낮게 계산했을 경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형법상 직무유기죄가 성립하는지에 대해서는 인사노무가 아닌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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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 병가를 연간 60일까지 허용한다고 하면, 60일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병가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어 회사규정을 확인해봐야 하지만 별도 내용이 없다면 주말 포함하여 60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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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단위로 계약하는 계약직 2년 초과하면 정규직되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계약을 여러번 체결하더라도 근로관계의 단절(공백)이 없다면 합산하여 2년 초과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됩니다. 이 경우 4대보험은 상실없이 계속 유지하면 되고 퇴직금도 정산이 아닌 근로자 최종 퇴사시 전체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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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체불 사업주 연락이 안되는데 어떻게 해야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중 사업주가 연락두절된 경우에는 지명수배 또는 지명통보를 신쳥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독관분과계속적으로 상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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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강도가 높아 일을 그만둬야할거같은데 이것도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무강도가 높다는 사정만으로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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