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 구조조정에 따라 해고나 권고사직으로 비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물론 퇴사사유의 충족 뿐만 아니라 피보험단위기간 180일도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계약직은 실제로 업무를 하게 되는 회사에 채용이 되는 것이며 파견회사는 채용된 회사와 근무하는 회사가 다르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계약직이든 파견직이든 근로자이므로 근로기준법등 노동법의 적용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경찰 등이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범죄혐의가 있더라도 증거인멸이나 도주우려가 없다면 불구속으로 조사 및 재판을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2년을 일하더라도 퇴직금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의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계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퇴사일 기준 이전 3개월이므로 질문자님이 월초, 월중, 월말 어느때에 퇴사를 하더라도 퇴직금산정에 있어 차이는 없습니다. 쉽게 이번달 11월 10일에 퇴사를 하면 8월 11일부터 11월 10일까지의 3개월로 계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감액은 한 사람에게 과잉 소득이 가는 걸 막고 재정 안정을 도모한다는 취지에서 1988년 국민연금 제도 시행 때부터 도입이 되었습니다.그러나 소득이 있다고 하여 무조건 감액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2024년 기준 2,989,237원을 초과하여야 연금액이 감액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현재 고령화가 지속되고 있고 정년연장과 관련한 대책 등의 논의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언제라고 확정은 어렵지만 정년연장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내년에도 올해와 같이 출산전후휴가는 90일이 보장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적어주신대로 비자발적(권고사직, 해고, 계약만료 등)으로 퇴사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고 정당한 사유(2개월 이상 임금체불, 연장근로 위반, 직장내괴롭힘, 사업장 이사로 인한 출퇴근 곤란, 결혼으로 인한 거주지 이전, 질병 등)가 있는 경우에만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폐업이후에도 근로는 계속 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새로운 사업주와 단기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노동청에서 실업급여 수급자의 통장내역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부정수급으로 조사하는 경우에도부정수급을 받은 사람에게 직접 제출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금액이 입금되더라도 실제 일하여 발생한 소득이 아니라면특별히 부정수급과 관련하여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