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저도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일단 속기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일자리가 없어 일을 못하거나 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어주신대로 프리랜서로 활동도 가능하고 소속되어 직장인으로 근무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80일 충족이 되는지에 대해 실업급여 신청전에 전산상 확인할수는 없고 근무기간 및 근무일수를 토대로 직접계산을 해봐야 합니다.(주5일 근무시 7 ~ 8개월 근무하면 180일 충족이 됩니다.)기본적으로 실업급여는 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 퇴사를 해야 합니다.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고 정당한 사유(2개월 이상 임금체불, 최저임금 위반, 연장근로시간 위반,직장내괴롭힘, 사업장 이사로 인한 출퇴근 곤란, 질병, 결혼으로 인한 거주지 이전 등)가 있는 경우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아니요 실업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기 때문에 재취업시점부터 다시 180일을 충족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5일 근무라면 재취업일 기준으로 대략 7 ~ 8개월은 근무해야 180일 충족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5인미만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만 한다면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서도 근로시킬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제 질문자님이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이나 기본급을 받는 사정 등이 있는 경우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위에 적어주신 1 ~ 5 모두 근로자성 인정에 유리한 요소입니다. 실제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판단을 받아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특별한 기준이 있는것은 아닙니다. 다만 다음날 바로 사용할 것이라면 출근하고 바로 이야기를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회사에서도 인원공백에 따른 대비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근로기준법이 적용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를 보면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약정이 있더라도 무효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교회마다 차이가 있는 부분으로 보이며 언론에서 발표하는 내용을 보면 근로하는 일수에 비하여 급여가 높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구글에서 직접 검색을 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몇일 계약연장이 있는 것이므로 계약서를 재작성하고 11월 5일(퇴사일)에 계약만료로 처리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회사에 이야기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은 3개월 미만 근무라도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가 금지됩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큰 잘못이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해고사유로 볼만한 행동도 없다고 보입니다. 부당해고 판정시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하게 되므로 우선은 근로자를 설득하여 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를 하는 방향으로 생각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