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경우에는, 육아휴직과는 다르게 단축기간을 출근으로 간주한다는 근로기준법상 규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자가 근로한 시간에 비례하도록 산정해야 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입장입니다.(단축된 3시간 기준)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무단퇴사한 사정이 있더라도 임금을 감액하거나 공제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회사의 승인없는 무단 퇴사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실제 소송에 드는 시간과 비용의 문제로 인하여소송 제기 자체도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정한 사직일 이전 퇴사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사용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질문자님의 근로제공 수령을 거절하면서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라면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계기준(1.1)으로 적용이 된다면 24년 1월 1일에 발생하는 연차는 17개가 맞습니다. 25년 1월 1일에 18개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일용직형태로 신고를 한 경우라면 18개월을 기준으로 180일을 판단하게 됩니다. 초단시간근로자(상용직, 꼭 5일 근무를 해야 상용직이 되는것은 아닙니다.)과 일용직은 다른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권고사직서에 질문자님이 서명을 하였다면 해고예고수당의 청구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단기사원이 쿠팡 일용직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해고시 위로금에 대해서는 법상 기준이 없습니다.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할 문제입니다. 회사에 따라 3 ~ 6개월치의 위로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고 더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위로금 자체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하여 30일전 예고없이 해고를 한다면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적용대상에 있어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의 경우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과 관련하여 회사와 근로자에게 적용이 되지만 연구실안전법의 경우 연구기관의 교수, 대학원생, 학부생, 교직원, 비정규직 연구원 등 다양한 인적자원에 대하여 적용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