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근로자의 퇴직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하면 됩니다. 그리고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문제없습니다. 회사에서 계약만료 통보를 하면 됩니다. 내부절차가 별도 없다면 꼭 사직서를 받아야 하는건 아닙니다.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아 퇴사하는 경우이므로 사직서 작성과 무관하게 근로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 퇴사후 이직확인서만 발급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해주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상실처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무중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계약기간을 변경하여 근무하면 됩니다. 계약기간을 변경한다고 하여 별도 신고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아니요 수습기간이 있더라도 질문자님 최초 입사일로부터 4대보험을 가입해줘야 합니다. 4대보험 미가입은 법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정규직 전환을 거부하고 만료일에 퇴사한 경우이므로 자발적 퇴사로 취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없음에도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못하게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24년 11월 27일에 연차 15개가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다음날 퇴사를 하더라도 미사용 연차수당 15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라면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포괄임금제는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않은 채 시간외 근로 등에 대한 제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지급하는 임금계약입니다. 포괄임금제 시행의 경우 근로자의 입장에서 연장근로 등을 하지 않더라도 고정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는 장점은 있지만 포괄임금제로 기본급 비중을 낮추고 고정연장수당을 크게 산정하여 통상임금이 낮아지게 되어 실제 장시간 근로를 하더라도 계약서상 금액 이상으로 추가 청구가 어렵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승인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자끼리 합의하더라도 양도받은 연차를 사용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