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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가되는지 문의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허리디스크가 사업장에서 사고로 인하여 발생된 것이 아닌 계속 반복된 작업으로 인하여 발생된 것이라면 업무상질병으로 판단을 하여 그 승인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디스크 진단만으로 산재승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산재신청시 사업장 작업환경과 허리에 무리가 가는 업무를 얼마나 오랫동안 수행하였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소명을 하시는게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되도록 바로 진행을하시기 보다는 산재신청 전에 노무사사무실을 방문하여 상담을 하시고 진행을 하시는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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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증 적성검사 보건소에서 받아도 되는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운전면허 갱신 적성검사 관련 보건소에서도 가능하지만 토요일,일요일 공휴일은 근무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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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사 관련 질문인데요 외가와 친가 또는 본인과 처가에 따른 휴가가 다른것도 차별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인권위에서 차별로 판단한 사례가 있지만 현재 명확한 기준이 없어 친족의 사망에 따른 경조사 휴가 신청 시 '친가'와 '외가'를 차별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추진된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쿠팡 단기알바 4대보험 가입조건이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일수가 8일이상인 경우 가입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총 근무기간이 10월말부터 11월초까지 한달 미만이면 건강과 연금은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고용과 산재만 가입하면 됩니다.
근로계약과 사업계약의 사대보험 보험료 차이 질문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업소득으로 전환되면 고용과 산재는 가입하지 않습니다. 건강과 연금은 지역가입자로 납부하게 되며 회사의 지원없이질문자님이 전체 금액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다만 보험료 산정기준이 다르므로 꼭 2배가 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습기간 3개월은 꼭 다 채워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의 결정에 따라 단축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통상은 변경없이 계약서의 기간대로 수습기간을 거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4대보험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가입이 안되어 있으면 실업급여 신청요건을 충족하더라도 퇴사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따라서 회사에 요청하여 소급가입을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해주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이 직접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직원이 근무일수가휴무포함 30일인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휴무 포함 30일도 정하기 나름이지만 통상 8개의 휴무가 부여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산재요양중 회사복귀시 산재등급판정에 영향이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직장에 복귀한다는 사정만으로 산재장해등급에 영향이 있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물관 주말근무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55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관공서공휴일 및 공휴일 등에 근로하더라도 별도의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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