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을 해야 연차가 지급되나요? 월 몇시간이 넘으면 연차를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이고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가 발생합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자로 채용되어 근무하는 경우이고 1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연차가 발생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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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미지급으로 노동청 신고 후 주휴수당 지급한다고 합의하고 형사고소 취하하니 갑자기 주휴수당 못준다고 하면 형사고소 다시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취하후에는 재진정을 할 수 없는게 맞지만 임금체불에 대해 진정을 제기한 후 원만한 합의를 통해 진정을 취하하였음에도 이후 합의된 내용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라면 재진정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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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상 5인이상사업장 수당청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서의 내용만 보았을때 연장 및 야간수당이 반영되어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과 22시부터 06시까지의 야간근로수당에 대해 별도 청구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시급 포함을 계속 주장하며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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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다쳤는데 산재는 어떻게 신청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할수도 있습니다. 직접 신청이 어렵다면 현재 치료받는 병원 원무과에 대행을 맡겨 산재신청을 할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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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 근무가 끝났을 때 교통비 부담이 넘 크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야근으로 인하여 퇴근시 교통비 지급과 관련한 법상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규정에 교통비 지원 관련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회사에서 지원을 해주지 않더라도 실제 법상 문제를 제기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5.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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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연봉 협상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봉을 협상하는 경우 복리후생으로 지급되는 식사포인트를 감안하여 협상하는게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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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 보육교사 재직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이미 2월까지로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진 계약서에 서명을 한 경우라면 2월이 되어 회사에서 계약만료 통보를 하더라도 해고가 아니기 때문에 실제 법상 문제를 제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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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퇴직금 부담금 미뤄서 내면 지연이자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재직기간 중 퇴직연금 납입일에 제때 납입하지 않고 지연되는 경우 지연이자가 발생을 합니다. 지연이자의 계산은 미납액 x 10% x 지연일수 / 365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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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알바인데, 월급 급여방식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통상 월초부터 말일까지 산정한 임금을 다음달 특정일에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9월 18일에 입사를 하였다면 18일부터 30일까지의 임금에 대해서만 10월에 지급한다고 하여 법상 문제는 없습니다. 10월 1일부터 31일까지의 급여는 11월에 지급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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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 실습중 당한일을 고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근로기준법상 직장내괴롭힘에 대한 제도가 있지만 간호조무사 실습생의 경우 근로자성이 부정될 가능성이 있어 노동법상 괴롭힘으로 신고는 실제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타인 앞에서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하는 경우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경찰서 고소를 통해 해결하시고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해결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민사와 관련해서도 질문자님 거주지에서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에 상담신청을 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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