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최종직장이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니라면 이전 계약만료 직장의 퇴사사유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계약직 직장 퇴사일 기준 1년안에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모두 완료되어야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니라면 패널티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중도 입사 및 퇴사시 월급여는 일할계산이 되기 때문에 8월 19일에 입사를 하였다면 8월 급여는 월급여 x 13 / 31로 계산이 되는게 맞습니다. 다만 계약서상 90%로 지급하기로 약정한게 아니라면 월급의 100%를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9월 만근을 하였다면 9월 급여 전액이 지급되는게 맞습니다. 회사에서 원래 받아야 할 임금보다 적게 지급한 경우라면 임금체불에 해당이 됩니다. 이 경우 사업장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으로 약정하지 않은 회사의 업무지시에 대해서는 질문자님이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거부에 따라 회사에서 먼저 사직권유를 하거나 해고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질문자님이 먼저 사직의사를 통보하고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해당 A라는 사람이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종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게 아니라면 근로계약서가 아닌 프리랜서 형태로 계약을 하여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보수 지급시 3.3%로 세금처리를 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이전 직장에서 계약만료로 퇴사를 하였으므로 일용직으로 일을 하였어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일용직 근무 중 질병 등에 따라 일을 못한 일수가 있더라도 이전 직장 합산하여 180일만 충족이 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일용직으로 신고가 되었다면 한달이 넘더라도 최종직장은 일용직으로 처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괴롭힘 가해자는 대표, 상급자, 동료, 하급자 모두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괴롭힘 부분이 있다면 대표에 대해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근로자를 퇴사시키는 경우 인건비 관련 정부지원금을 받는 부분과 외국인근로자 채용에 있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일방적 제안에 무조건 합의를 해줘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질문자님도 체불임금 + 이자 등으로 합의조건을 제시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위반입니다. 꼭 3일을 일하지 않고 1일만 일하더라도 임금은 당연히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별도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다면 정규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별도 근로관계 단절없이 연속근무라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에 따른 중간정산 사유가 없다면 중간정산이 불가합니다.(근로시간이 5시간에서 8시간으로 변경되는 사정은 중간정산 사유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