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자 1달에 100만원씩 5~6일 근무하는데 4대보험 직권가입대상이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월에 8일미만 근무이므로 4대보험 중 건강과 연금은 가입대상이 아니며 고용산재만 가입대상이 됩니다.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 1명당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세금 미신고에 대한 가산세 부분은 세무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세무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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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급여 계산방식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에서 한주 50시간 근무시 주휴시간 포함 월 근로시간 수는 252시간이 됩니다. 계산식 : 50 + 8(주휴시간) x 4.345시급은 2,500,000 / 252로 계산하여 9,920원으로 산정되고 일단은 시급이 10시간을 곱하여 99,200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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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퇴직금은 며칠 내 지급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별도의 기일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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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근로자수가 동시에 같은 시간대 일한 기준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시간대가 다른건 상관이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시간이 겹치지 않더라도 하루 일한 근로자수가 5명이라면 그날은 5인으로 카운팅이 되어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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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근무태만으로 해고되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판단은 고용센터에서 하지만 근로자가 장기간 무단결근, 형법상 범죄 등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4.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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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월 소득액을 낮게 써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공단에서 질문자님 기준으로 사업소득/일용소득 등의 자료가 입수되어 재개안내문이 발송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임의로 작성하지 마시고 평일에 연금공단 콜센터에 전화하여 상담 후 제출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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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시험으로 실업급여 구직외활동 인정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실정인정일에 자격시험(공인중개사)의 응시확인서를 제출하면 구직외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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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하 개인의원에서 직원을 권고사직시키면 사업장 고용지원금이 끊기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대부분 인건비 관련 정부지원금 자체가 5인이상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5인미만은 특별히 불이익이 없습니다. 퇴사사유가 계약만료나 권고사직으로 비자발적 퇴사라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에만 문제가 없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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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사업주가 이직확인서 작성만 해줄뿐 다른 권한은 없는거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적어주신대로 이직확인서만 작성하여 발급하게 됩니다. 실업급여는 법상 요건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지 회사의 의사에 따라 결정되는게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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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없이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퇴사한 부분에 대한 입증(출근부, 급여이체증 등)이 가능하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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