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변동율(20%)이상 변경된 경우 소득월액 변경을 신청할 수 있지만 강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 및 공휴일 유급보장은 되지 않지만 육아휴직과 출산휴가는 법에 따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을 하더라도 실업급여 기간 및 금액은 프리랜서 이전 고용보험 가입사업장을 기준으로 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직서 작성요구에 대해서는 거부를 하시면 됩니다. 만약 거부를 이유로 회사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한 근로자가 회사의 사직권유에 따라 권고사직으로 비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의 보수에 맞춰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임의로 낮추어 신고하는 경우 불법입니다.참고로 국세청, 공단 등 유관기관 간에는 기초데이터를 공휴합니다. 따라서 국세청에 신고된 내역, 공단에 집계된 내역, 급여 이체내역이 매칭이 안된다면 소명요구가 올 수 있고 현장조사로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말이나 휴무일 등을 활용하여 충분히 휴식이나 수면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임금은 회사와 근로자가 자유롭게 합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합의만 된다면 인상, 동결, 인하 모두 가능)다만 최저임금은 법적으로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에 매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하여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임금이 책정 되는 근로자의 경우 매년 임금인상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괴롭힘 신고를 하였다고 하여 피해자의 근무가 불편해진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이를 대비하여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직장내괴롭힘 발생사실을 신고하거나 피해를 주장하였음을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 처우를 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나 근로자가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와의 관계, 행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 행위 내용 및 정도행위기간 (일회적/단기간/지속적) 등 구체적인 사정을 참작하여 종합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