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한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산정되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세무카테고리에 문의를 하는게 더 정확하겠지만 세금 허위신고와 관련해서는 인터넷 홈텍스에 로그인하여 탈세제보 탭에서 신고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속고용제도(재고용, 정년 연장·폐지)를 도입하여 근로자를 계속고용하는 중소·중견기업 사업주는 근로자 1명당 최대 3년 동안 1,080만원의 계속고용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에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상 가입이 강제되는 것이 아니므로 원하지 않는다면 탈퇴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대표자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상시근로자수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대표자나 임원 제외 근로자에 해당하는 인원에 대해서만 상시근로자수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올해 국군의 날(10월 1일)은 임시공휴일로 지정이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에 대한 사실의 입증이 계약서나 급여이체증, 노동청 판단을 통해 인정받는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승소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꼭 형사처벌을 시킬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물론 형사고소를 한다면 그만큼 사업주를 압박할수는 있습니다. 융자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 이상 임금 등이 체불된 재직자 또는 퇴직자(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 퇴직)의 경우 체불액 범위에서 생계비 융자가 가능합니다.(최대 1천만 원, 이자율 연 1.5%) 참고로 신청은 인터넷 근로복지넷(http://welfare.comwel.or.kr)에서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서에 문구가 있더라도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기타비용 명목으로 공제를 하고 임금을 지급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이 되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근로자에 대해 3.3%로 세금처리를 하는것은 불법입니다. 4대보험 취득신고시 자동으로 피부양자 자격은 상실되고 직장가입자가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만 가입을 하면 됩니다.(물론 신고 자체는 회사에서 해줘야 합니다.)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있는 표준 근로계약서를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대략 월급여의 10%가 4대보험료로 공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두드러기가 발생하였고 의학적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산재보험 적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