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1년이상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24년 9월 11일에 발생한 연차 15개에 대한 수당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와 이야기를 해서 퇴사일에 대한 합의를 보셔야 겠지만 실제 출근은 없어도 근로관계는 계속 유지되는 상태였기 때문에 퇴사일 이후로 퇴사일자를 잡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용직도 월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라면 건강과 연금을 가입해야 하지만 동일한 회사에서 8일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각 회사가 다른 경우 합산되지 않기 때문에 8일 미만인 경우 건강과 연금은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을 하는 경우 인건비 관련 정부지원금 수급에 제한이 발생할 수 있고 외국인 근로자의 채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주 권고사직이 발생하는 사업장이라면 근로감독의 대상이 될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지만 퇴사일 기준 1년이내 지연된 일수를 합산하여 60일을 초과하게 된다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중도입사시 월급여는 일할계산이 되어 지급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세전 월급여가 2,240,000원이고 질문자님이 8월 12일부터 일을 하였다면 8월 급여는 2,240,000 x 20 / 31로 계산하여 1,445,161원이 됩니다.(식대도 별도 정함이 없으면 일할계산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개인업체 사업장소멸신고시 법인 기준으로 직장가입자로만 남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근로시간은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입니다. 이러한 근로시간에 개인공부를 하는 것은 근로계약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통상적인 출퇴근경로로 이동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자동차 보험과 별개로 산재보험법에 따라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특정 직업만 가지고 근로자인지 프리랜서인지가 결정되는것은 아니고 근무실질이 중요합니다.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이나 기본급을 받는 사정 등이 있는 경우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근로자성 인정에 유리한 부분이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