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우선 질문자님이 일하기가 어렵다면 회사에 퇴사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하면 질문자님이원하는 일자에 퇴사가 가능합니다.(이 과정에서 인계인수를 할지도 회사와 협의하여 정하시면 됩니다.)다만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회사의 승인없는 무단 퇴사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실제 소송에 드는 시간과 비용의 문제로 인하여소송 제기 자체도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세금 및 4대보험 신고 인원수와 별개로 실제 근로하는 근로자수가 5인이상 이라면 5인이상 사업장이지만야간수당 청구시 5인이상 사업장이라는 점은 질문자님이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이 경우 회사 출퇴근기록부, 급여대장, 동료 확인서, 질문자님이 정리한 알바 시간대별 인원수 등을 증거로 하여상시근로자수를 입증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동시간때 같이 근무할 필요는 없습니다. 시간대가 달라도 일하는 근로자수가 5인이상이라면 22시부터 06시까지의야간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교도작업특별회계 운영지침은 소장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7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취업중인 수용자의 근로의욕 고취와 사회복귀를 위하여 작업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실제 지급되는 금액자체는 크지 않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월 2 ~ 3만원)그리고 작업은 가정용 도구나 사무용품 등 다양한 물건을 생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우리나라 최저임금의 경우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상당히 높은 수준이고 미국도 주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대략미국 20개 주보다도 높은 수준으로 발표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법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작성하지 않는 경우 법위반에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하고 회사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세금 및 4대보험 신고를 3명만 해둔 경우라도 실제 근무하는 근로자수가 5인이상이라면 5인이상 사업장에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주휴수당 및 야간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물론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도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그리고 루프탑 관련해서는 시청, 구청 등 건축과에 민원을 넣으시면 현장에 나와서 확인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샌드위치 데이는 휴일 사이에 하루 끼어든 평일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 평일에 휴가를 사용한다면 일종에 연휴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부여해야 합니다. 미부여시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어 회사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일용직으로 하루만 근무를 하더라도 고용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회사에 요청을 하시길 바랍니다.그리고 인터넷 고용산재 토탈서비스에 로그인을 하시면 질문자님이 고용보험에 가입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