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반적이지 않습니다. 통상 구직자가 문의를 하면 답변을 해주는게 맞다고 보입니다.다른 회사까지 방문하여 인계인수를 해줄 의무는 없다고 보입니다.자료부분은 현재 회사와 상의할 문제라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는 근로계약 체결의 목적으로 근로자에게 건강진단 실시에 대한 선택 권한이 없이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다면 그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리고 채용절차법 제9조에 따라 구인자는 채용심사를 목적으로 구직자에게 채용서류 제출에 드는 비용 이외의 어떠한 금전적 비용도 부담시킬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직장에 취업한다면 6개월과 상관없이 건강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위반입니다. 따라서 회사의 기준과 무관하게 8시간 30분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8시간 30분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직장내괴롭힘에 대한 신고를 할 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현재 법적으로 문제삼기가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관계가 아니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없고 보수 미지급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해결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평일을 이용하여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라면 회사에서 산재보험에 가입해주지 않았더라도 일하다 다친 경우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회사에서 법을 위반하여 산재가입을 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산재신청을 하는데 있어 불이익은 없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있어 근로자가 신청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을 해줄지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사유가 있다고 하여 회사에서 꼭 정산을 해줄 법상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인센티브(성과급)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지급기준은 회사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업자라면 재직증명서가 아닌 사업자등록증이나 기타 개인사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할 것 같습니다.청약을 담당하는 기관에 직접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