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나 횡령죄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률카테고리에 문의를 해보는게 더 정확하겠지만 회사의 재산에 대해 회사의 승인없이 타인에게 제공하는 경우 적어주신대로 형법상 절도죄나 횡령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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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해고시 사직서의 퇴사사유를 어떻게 기재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특별한 기준은 없지만 사직서를 작성하여야 한다면 회사의 해고에 따른 퇴사로 간략히 기재하여 제출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물론 해고를 당하는 경우 사직서를 쓰는 경우는 드물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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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5인 이하 사업장 에서는 아무 때나 해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5인미만 사업장은 정당한 이유가 없더라도 소속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내괴롭힘에 대한 신고도 불가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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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주휴수당 포함 월급, 연차 관련하여 질문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정규직이든 계약직이든 노동법상 연차, 퇴직금, 주휴수당 등은 동일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연속근무이므로 올해 9월 4일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9월 30일에 퇴사하더라도 15개에 대한 미사용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달이 바뀌는건 상관없습니다. 8월급여에 주휴수당이 반영되어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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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회 회비 공제에 대한 불법 여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구두로 한 약정도 효력은 있지만 나중에 임금 불법 공제와 관련한 법률적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문서가 없으므로 실제 구두로 약정한 사실에 대한 입증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나중에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미리 문서로서 명확히 해두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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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태기록을 남기지 않는 경우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태기록을 남기지 않는다고 하여 회사가 처벌을 받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근태기록을 남기는게 법상의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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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자진퇴사 후 휴업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을 채우든 못채우든 회사는 임금을 감액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10%를 다시 청구하시길 바랍니다.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회사의 사정에 따라 원래의 근로시간 보다 적은 시간을 근무한 경우 휴업에 해당하여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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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적은 처음이라 궁금한데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판례는 경업금지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나, 근로권 등에 대해서 과도한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 (반사회질서적 법률행위)에 의거 그러한 약정 자체를 무효로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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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피보험기간 산정 시 한달이전 중도퇴사도 기간으로 쳐주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80일 계산시 3주만 일하고 퇴사한 직장의 일수도 포함하여 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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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아르바아트) 4대보험 취득 방법/절차에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건강과 연금을 체크하여 건강보험공단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네 맞습니다.고용산재는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고 건강연금은 취득신고를 하면 됩니다. 일용직이라고 하여건강연금 가입시 별도 절차가 있는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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