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 자체가 12시간이라면 일시적인 연장이나 대타근무를 하여 실제 근로시간이 한주 15시간 이상이 되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게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2개월 이상 임금체불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월급여가 30% 이상 체불되어야 합니다. 각각 10%씩 3개월이라면 2개월 체불시 실업급여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시급은 2,230,000 / 209로 계산하여 10,670원이 됩니다.따라서 하루 6시간 한주 30시간 근무시 30 + 6(주휴) x 4.345 x 10,67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월 임금은 1,669,001원으로 산정이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를 미사용하고 퇴사하였다면 회사는 의무적으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미사용 연차가 있음에도 회사에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경기도청년복지포인트 중지와 별개로 계약직으로 입사하여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를 받는데 있어서는문제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실제 근로자인데도 고용보험 미가입상태라면 일단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에 소급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이후 실업급여 신청을 생각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연차사용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없음에도 연차사용을 못하게 한다면 법위반에 해당하여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원이 없는 개인사업자는 건강보험을 취득하지 않고 지역가입자로서 납부하며 직원이 1명이라도 있다면 대표자도 건강보험 취득신고를 하여 직장가입자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법인과 달리 개인사업체의 대표는 급여개념이 없으므로 직원 중 급여가 제일 많은 직원의 4대보험과 같은 비용을 내고 이후에 자신의 종합소득에 따라 정산과정이 이루어집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 규정에 따라 자체적으로 여름휴가를 부여한 상태에서 여름휴가를 폐지하려면 회사 일방적으로 할수는 없고 사업장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변경하여야 합니다. 동의없는 변경은 무효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공상처리는 회사와 근로자가 민사상 합의를 하고 회사에서 보상해 주는것입니다. 이때는 치료비와 합의금에 대해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한 바에 따라 정하게 됩니다.(합의한 보상액에 따라 근로자에게 불이익한지가 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