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감액 등 근로조건의 변경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회사 일방적으로 감액하여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감액하여 지급을 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명세서 미교부 뿐만 아니라 허위기재 및 법상 기재사항을 미기재하는 것도 법위반에 해당하여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법위반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임금체불과 같이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노사 편의에 따라 사용자가 제세공과금 등을 대납하기로 한 경우에도, 근로제공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함. 따라서, 소위 ‘네트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평균임금으로 산입되는 임금은 각종 제세공과금 등이 공제되기 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정책과-, 2023.12.29.)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 요청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근로자가 정한 사직일 이전 퇴사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사용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근로제공 수령을 거절하면서 퇴사처리를 하였다면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인건비에 대해서 세금신고를 해야하기 때문에 알 수 있습니다.네 휴업급여 반환 등 부정수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이용한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문제되어 경찰서 고소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한주 35시간을 근무하고 개근을 한다면 매주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되어 있어도 무효입니다.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문자를 보낸 내역도 내용에 따라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실제 cctv를 통해 배송한게 확인된다면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을 줄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또한 일한 일자에 대한임금도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직무정보시스템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40대의 경우 평균연봉은 47,993,000원이 됩니다. 그리고 성과급은회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얼마를 받는지를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늦어도 출산일부터는 출산휴가가 시작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중 출산을 하시면 육아휴직은 중단되고 출산휴가를 사용하여야 하며 출산휴가를 다 사용하고 남은 육아휴직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일 단기 알바의 경우에도 고용산재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고 월 8일이상 근무시 건강과 연금도 가입해야 합니다.정규직이라고 하여 특별히 다를게 없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고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해주면 됩니다. 단기알바와 달리 정규직은 계속적으로 고용이 보장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