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구두로 근로계약 체결후 한달 근무를 하였음에도 회사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이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단순히 회사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고시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임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사업장 체류시간 중 1.5시간을 제외한 시간으로 하여 임금이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대표자도 건강과 연금에 대해서는 직장가입자로서 보험료 부담을 하여야 합니다.고용과 산재는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휴업으로 인하여 근로제공을 하지 않더라도 기존 회사와의 근로계약관계는 계속유지가 됩니다.따라서 휴업중에 다른 회사에서 일을 한다면 이중취업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중취업에 대한 법률상 제한은 없지만 회사 자체규정으로 소속 직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정해놓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미리 회사의 승인을 받아 진행하시는게 좋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실업급여는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치에서 최대 270일치까지 받을 수 있으며 직장에서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였다면 하루치 실업급여는 63,104원(하한액)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근무중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해 합의를 하더라도 법에 위반되어 무효입니다. 다만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이미 발생한 임금을 포기하는 것은 유효하다고 보는게 판례의 입장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주휴수당 미지급 계약서 서명할 의무가 없습니다. 작성을 거부하시고 주휴수당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분쟁 발생시 기본적으로 주장만으로 인정되기는 어렵고 증거가 토대로 근무일과 근무시간에 대한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카톡대화나 회사와의 대화내용, 동료 근로자의 확인서 등 증거를 최대한 수집해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더라도 법인사업자 대표라면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전에 등기 대표에서 빠진다면 가능합니다.정리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이직권유를 하는 상황에서 계약서를 재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서명에 대해 거부하시면 됩니다.6개월 계약직으로 변경하여 기간을 채우고 퇴사한다면 계약만료에 따른 퇴사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지 않고 계약서 작성 거부후 회사의 사직권유에 따라 퇴사하면 권고사직에 따른 퇴사에 해당합니다.업무능력 미달로 권고사직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권고사직이나 계약만료로 퇴사하더라도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포함 시급으로 약정하는게 가능합니다.다만 올해 최저임금(9,860원) 기준 주휴수당 포함 시급은 시간당 11,832원이 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