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무사의 경우 통상 개업을 하게 됩니다. 어느정도의 수익이 있는지는 개인역량 등에 따라 많은 차이가 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형식보다 실질이 중요합니다. 형식과 달리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이나 기본급을 받는 사정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노동법이 전면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퇴사할때 질병으로 인하여 퇴사를 하더라도 회사에 진단서를 제출할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미리 전화 통화를 할 때 이야기를 하는게 좋겠지만 계약체결시 설명을 해준다고 하여 법으로 문제를 삼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중도퇴사시 월급여는 일할계산합니다. 일할계산은 월급여 x 재직일수(주말 포함) / 해당월일수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월급여 x 10 / 31로 계산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5인미만 입니다.계약직으로 채용해고 되고 정규직으로 채용하여도 됩니다. 계약직으로 채용시 휴직자의 복귀시점에 맞게 계약기간을 정하면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회사의 승인없는 무단퇴사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법위반도 있기 때문에 회사에서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동을 하기가 어렵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시적인 연장이나 대타로 인하여 소정근로시간과 차이가 있더라도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맞지만 주휴수당을 적게 지급하지 위하여 계약서상 일정 시간을 정해두고 실제는 매주 근로시간이 다르다면 실제 근로시간 기준으로 주휴수당이 산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현재 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를 합산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최종직장에서 폐업으로 인하여 비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정기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임금을 부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