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못받는게 아니라 월급제의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월급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월요일 쉰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네 따라서 둘째주의 경우 토요일 3시간을 일하더라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하지 않습니다.토요일 15시간을 근무하더라도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기 때문에 법위반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건강과 연금 그리고 통상임금 차액분에 대해서 고용보험료도 공제후 임금을 지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근로자가 신청한 휴가일에 휴가사용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없이 무작성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란 건설공사, 특정 프로그램 개발 또는 프로젝트 완수를 위한 사업 등과 같이 객관적으로 일정 기간 후 종료될 것이 명백한 사업 또는 특정한 업무에 관하여 사업 또는 업무가 종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까지로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를 의미합니다.(판례) 적어주신 사업장에서 하던 제조업 부분을 철수하는 사정이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적어주신대로 기재하더라도 특별히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휴가와 관련해서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자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하지만 5인미만은 근로기준법상 연차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별도 연차를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그럴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질문자님도 회사 분위기상 그런 느낌이 든다면 조금 무리하게 퇴사를 하더라도 1년이 지난 상태에서 퇴직의사를 통보하고 퇴사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대표의 선임방법이나 절차 등에 대해 현행 근로기준법에 특별히 정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은없습니다. 따라서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투표없이 사업주가 임의로 특정근로자를 근로자대표로 임명하는 방식이 아니라면 후보자가 많든 적든, 회의방식이든, 온라인투표 방식이든 특별한 제한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이 일정치 않다면 계약서에는 일단 스케쥴표에 의한다고 기재하셔서 계약을 체결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이후 회사에서 사전에 근무시간에 대한 스케쥴을 작성하여 근로하기 전에 근로자에게 미리 알려주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라도 근로자로 채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퇴직소득세는 %로 말하기가 어렵고 근속연수와 환산급여를 적용하여 퇴직소득 공제후 세액을 산출합니다.(참고로 네이버 등에 검색하여 퇴직소득세 자동계산기를 이용해보시길 바랍니다. 간단한 정보입력으로 퇴직소득세가 자동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